‘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들어간 곳이) 공공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