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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장 “尹 징계 엇갈린 판단, 상급심에서 해결할 것”
입력 2021.10.15 (16:04)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를 받고,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하니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유 의원은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배 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리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행정법원장 “尹 징계 엇갈린 판단, 상급심에서 해결할 것”
    • 입력 2021-10-15 16:04:32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를 받고,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하니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유 의원은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배 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리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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