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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징계 가처분-본안소송 모순”…행정법원장 “상급심이 해결할 것”
입력 2021.10.15 (16:15) 수정 2021.10.15 (16:37) 정치
오늘(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게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했는데, 본안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순이 발견됐다”고 밝힌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 사실관계 해석에서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 지적하고, 본안 소송 재판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처분 판단 때도 행정법원이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해 어제(14일) 판결에 대해 “굉장한 미미한 효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 (가처분 인용)에 의해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법원에 대한 질책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법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기각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라고 적시됐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냐”며 “약간이라도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문구에 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부실 영장 제출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尹 징계 가처분-본안소송 모순”…행정법원장 “상급심이 해결할 것”
    • 입력 2021-10-15 16:15:47
    • 수정2021-10-15 16:37:54
    정치
오늘(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게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했는데, 본안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순이 발견됐다”고 밝힌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 사실관계 해석에서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 지적하고, 본안 소송 재판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처분 판단 때도 행정법원이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해 어제(14일) 판결에 대해 “굉장한 미미한 효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 (가처분 인용)에 의해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법원에 대한 질책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법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기각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라고 적시됐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냐”며 “약간이라도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문구에 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부실 영장 제출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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