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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부영CC 특혜·염전 인권 문제” 질타
입력 2021.10.15 (21:45) 수정 2021.10.15 (22:06)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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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부영의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 변경은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염전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골프장 절반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영그룹.

부지 용도 변경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 특혜라는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형석 위원은 용도 변경으로 얻는 부영의 수익에 비해 공공기여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형석/국회 행전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미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여율 자체도 과거 한전 같은 경우 36%가 넘는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니까 부영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되거든요.”]

전남도는 관련 제도가 없어 공공기여율로 협상하기는 어렵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면서 어떤 적정 수익률은 보장해야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용도변경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적절하게...”]

염전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영 위원은 태양광 전환으로 축구장 천 개에 해당하는 염전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염전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또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남도는 물론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신안군의 염전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은 장애인 사례를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고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
  • 국감서 “부영CC 특혜·염전 인권 문제” 질타
    • 입력 2021-10-15 21:45:24
    • 수정2021-10-15 22:06:15
    뉴스9(광주)
[앵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부영의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 변경은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염전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골프장 절반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영그룹.

부지 용도 변경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생기는 특혜라는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형석 위원은 용도 변경으로 얻는 부영의 수익에 비해 공공기여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형석/국회 행전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미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여율 자체도 과거 한전 같은 경우 36%가 넘는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니까 부영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되거든요.”]

전남도는 관련 제도가 없어 공공기여율로 협상하기는 어렵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 :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면서 어떤 적정 수익률은 보장해야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용도변경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적절하게...”]

염전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영 위원은 태양광 전환으로 축구장 천 개에 해당하는 염전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염전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또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남도는 물론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신안군의 염전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은 장애인 사례를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고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