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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미지급자 비율 전국 2위…세종은 안 주나요?
입력 2021.10.15 (21:49) 수정 2021.10.15 (22:05)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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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2%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죠.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미지급자 비율이 20%나 돼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등 자체 예산으로 100%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9만 천9백여 명입니다.

전체 시민의 79.9%입니다.

세종시민 가운데 20% 정도는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인데, 미지급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4천 2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체 지급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이어 당진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충북과 강원, 전북, 경남 등에서도 100% 지급에 동참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난을 비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원금 사용 자체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려면 1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세종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 :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지급하겠다.' 구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2만 명이 지급에서 제외된 대전시 역시 만 2천5백 건 넘게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국민지원금 미지급자 비율 전국 2위…세종은 안 주나요?
    • 입력 2021-10-15 21:49:23
    • 수정2021-10-15 22:05:00
    뉴스9(대전)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2%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죠.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미지급자 비율이 20%나 돼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등 자체 예산으로 100%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9만 천9백여 명입니다.

전체 시민의 79.9%입니다.

세종시민 가운데 20% 정도는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인데, 미지급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4천 2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체 지급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이어 당진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충북과 강원, 전북, 경남 등에서도 100% 지급에 동참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난을 비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원금 사용 자체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려면 1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세종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 :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지급하겠다.' 구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2만 명이 지급에서 제외된 대전시 역시 만 2천5백 건 넘게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