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적은 전쟁’ 발언, 말만 점잖게 했을 뿐 전쟁 겁난다는 뜻”

입력 2021.10.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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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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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선언 이해 깊어졌다는 미국 정부, 종전 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 없다는 뜻
-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 북한 문제는 한참 뒤에 있어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 해왔지만 쉽지 않을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적은 전쟁' 발언,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전쟁이 겁난다는 뜻
-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안에 대한 반응 보일 듯
-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치고 떠나기 전에 작은 평화라도 일궈내야, 다음 정권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모두 휴지 조각될 것
- 보수 정권이 종전 선언 반대하는 이유? 반북으로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이기 때문
- 김정은 국무위원장 살 빠진 이유는 리설주 여사 때문
- 담배 피우는 모습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나도 어른이랍니다" 보여주기 위해
- 교황 방북, 북한에겐 하나의 찬스
- 평화의 바람, 태풍급은 아니어도 미풍은 불어올 것… 베이징올림픽 전에 좋은 일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15일 (금) 18:10~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좀 대화의 제스처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왜 종전 선언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정세현: 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풍속이 느리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주진우: 서훈 실장이 이렇게 미국 갈 때만 해도 좀 꿈이 부풀었는데요.

◆정세현: 그런데 백악관 안보실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기자들한테 30분 브리핑을 했다는데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설리번 보좌관은 그거는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진우: 아이고.

◆정세현: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됐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거든.

◇주진우: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세현: 원래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는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거를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꺼낸 말이고. 둘 다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북 강경론을 기본으로 삼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자기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으련만, 이제 와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진우: 아니,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세현: 아니, 글쎄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알겠는데 종전 선언을 필요로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주진우: 종전 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세현: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럽고.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핵 잠수함 기술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심지어 미국의 입장을 알아서 척척 실행에 옮기는 일본이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영일 동맹을 또 체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영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소위 태평양, 중국의 동진 내지는. 동진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멀리 영국의 힘까지 빌릴 정도로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그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 내지는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거죠.

◇주진우: 지금요?

◆정세현: 우리한테는 그게 다급한 문제지만 이게 한미 간의 입장 차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서훈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끌어낼 걸 기대하고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기대 섞인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난번에 틀렸다는 것을 자백해야겠습니다.

◇주진우: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세현: 그런데 다만 종전 선언은 시간이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미국 쪽에서 뭐 남북.

◇주진우: 제재 완화나 선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건 없고.

◇주진우: 없어요?

◆정세현: 남북 대화는 해도 좋다. 남북 대화는 해도 좋다.

◇주진우: 남북이 자주적으로 뭘 해도 좋다. 그런 거라도 받아야겠네요?

◆정세현: 그러면 남북정상회담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진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다. 전쟁이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조금 대화하겠다, 평화로 가겠다는 제스처 아닙니까?

◆정세현: 군사 문제가, 군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분명히 보통 명사인데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상태를 지금 적이라고 한 걸 보면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전쟁이 굉장히 겁난다. 미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이 그것도 역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SLBM도 발사 성공하고 또 지난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해제돼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마음 놓고 지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이 이거 이러다가는 미국한테 당하기 전에 남한한테 먼저 당할 수도 있겠다. 뭐 꼭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 경쟁에서 뒤지면, 그러다 보면 또 군사력 경쟁에서 뒤져버리면 발언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먹의 세기가 크면 조금 기가 죽지. 바로 그래서 남북 간에 전쟁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남북한은 절대 전쟁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미국이 옆에서 종전 선언도 해 줘야 하지만 우선 남북 간에 2018년 9월, 9.19정상회담 때 별도로 남북의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9.19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행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그때 판문점에서 있었던 4.27판문점선언 또 평양에서 있었던 9.19평양선언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걸 다 이행하자고 하면서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이야기했던 남북 간에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시 정상 간에 못을 박자는 생각을 북한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강됐죠?

◆정세현: 그렇게 됐어요.

◇주진우: 그렇죠. 미사일 기술도 물론이고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고.

◆정세현: 돈을 많이 들였죠.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정세현: 겁나지.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럼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것을 막 그냥 대량으로 들여오고 그다음에 고공 정찰기도 막 그냥 들여오고.

◇주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는 걸 보고 좀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북한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으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세현: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 보수 측에서는 뭘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면서 미사일 쏘고 그러냐. 도대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북한을 비판하지만 지금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계속 이 길로 가면 우리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뭔가 이 시점에서 균형을 잡자. 뭐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주진우: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정세현: 왜냐면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의, GDP 총액 면에서 보면 남한 경제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국이 돼야 강병이 나오는 건데 경제력이 이렇게 허약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한과 군비 경쟁을 할 것이냐. 이쯤에서 멈추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면 남북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남북이 만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는 있습니까?

◆정세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 협상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더 이상, 핵 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눌러놓는 조건에서 남북 간에는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하죠?

◆정세현: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도 이번에 뭐 서훈 실장이 다녀오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이미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한이 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북한이 조금 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반응을 보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미 간에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남북 대화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바라는 바로 그 전쟁 상태로는 넘어가지 말자. 그런 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이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 통제하는, 군비통제죠. 이런 협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죠.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남북 간에 군비통제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에게.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미국까지 완전히 들어와서 종전 선언까지 돼야 큰 평화가 오는데 미국이 아직은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그런 협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작은 평화라도 우리는 일궈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다음 정권이 그대로 민주 정권으로 이어지면 뭐 약속어음 들고 가서 이거 빨리 약속, 당신 선임자가 약속한 거지만 계통이 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이거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정권이 완전히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휴지 조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지금 마무리하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일부 이행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 놓으면서 다음 정부에서 자기들이 소위 약속어음 이행을 촉구하는, 빚 독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빨리 남한 정부가 미국한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뭐랄까 입장 변화,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진우: 아까 미국 공화당 정권에서 종전 선언을 먼저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왜 종전 선언 반대합니까? 왜 남북 대화도 반대합니까, 하자고 하면?

◆정세현: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6.25 전쟁 이래로, 6.25 전쟁 이후에 소위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면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하나씩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빙하가 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고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특히 종전 선언은 평화를, 평화로 들어가는 대문인데 종전 선언이 돼서 평화로 들어가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명분을 종전 선언이 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은 바로 전쟁 일으킬 거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미군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우선 첫째.

◇주진우: 종전 선언을 해도.

◆정세현: 그럼요.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군의 위상을 어떻게 북한이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풀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미군을, 지금 주한미군을 뺄 수 없어요, 중국 때문에도.

◇주진우: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주둔하면서 얻는 이익이 많다면서요.

◆정세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 안보, 군사 면에서 얼마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헤게모니를 행사합니까?

◇주진우: 9779님께서 "저는 보수지만 안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수산님께서는 "군비 축소는 북한이 바라는 겁니다. 북한은 약속을 안 지키고 남한만 지킬 테니까요." 지금 군비 축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방비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세현: 그런데 이제 군비 축소 문제, 군비 축소 내지는 군비 통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걸 하나씩 서로 소위 그야말로 동시 행동.

◇주진우: 주고받기.

◆정세현: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을 해가면서 군비 축소를 하거나 통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안 어긴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선입관에 불과하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야 해요.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바로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주진우: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정세현: 안 지키면 미국하고 다시 무기 거래 협상을 통해서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하면 되는 거죠.

◇주진우: 우리가 군사력이 또 우위에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세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돈이 있잖아, 돈이.

◇주진우: 경제력도 있고.

◆정세현: 그럼.

◇주진우: 무서워하는 건 북한이더라고요.

◆정세현: 아직은 인민들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데 군비 경쟁하려니까 등골이 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주진우: 훈련도 하지 마라.

◆정세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빨리 이런 군사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는 게 국방전람관인지 거기 가서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도 미국도 아니고 전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을 뺐죠?

◆정세현: 이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살 빼는 데 아마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살 빼라고.

◆정세현: 그럼요. 아니, 부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지. 그거 살 그대로 놔두면 갖가지 무슨 질병이 그대로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데 살 빼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담배 피우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줄까요?

◆정세현: 그건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진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세현: 아니, 나는.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운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담배 딱 길거리에서 꺼내 물고 피고 가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른으로 봐줄 것 같아서.

◇주진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아니, 글쎄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84년생밖에 안 되니까.

◇주진우: 어린.

◆정세현: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애 취급당하기 싫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문 대통령이 지금 52년생인가요? 그러니까 한 3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진우: 아버지뻘이죠.

◆정세현: 그렇지. 그러니까 담배라도 피워서 좀 딱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건강에 안 좋은데도.

◇주진우: 알겠어요. 장관님 비행 청소년은 아니셨는데. 저는 좀 비행 청소년 쪽이었습니다, 저는.

◆정세현: 나는 담배까지만 피웠어요.

◇주진우: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이달 말에 대통령이 이태리 로마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황님도 만나고 교황님께서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돌파구가 좀 열어지지는 않을까.

◆정세현: 뭐 교황님의 방북을 주선한다 그럴까, 요청하실 가능성이 있죠. 또 그게 관심을, 교황님께서 관심을 가진 게 우리나라 몇 분 추기경님들이 그리고 현재 교황청 대사로 나가 있는 분도 교황님이 방북을 하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관계를 잘 좀 발전시켜나가고 핵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식으로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동안에 우리 추기경, 우리 가톨릭, 우리나라 천주교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추기경님께 했던 부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이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그리고 교황님의 방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주진우: 백신은 또 북한에서 간절히 바랄 텐데 백신을 주면서 조금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정세현: 그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

◇주진우: 그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요.

◆정세현: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이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4297님께서 "문 대통령 53년생입니다. 우리 형이랑 동갑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키님 "종전 후에 맛볼 자본주의의 맛, 자본의 맛을 위해서라도 살 빼고 오래가야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남북에 평화의 바람이 불겠죠?

◆정세현: 불 겁니다.

◇주진우: 불어야죠.

◆정세현: 뭐 태풍급의 평화의 바람은 아니지만 미풍은 불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남북이 만나서 이렇게 좀.

◆정세현: 베이징올림픽 전에는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북한이 절실히. 아니,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을 해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아마 인도하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평화의 바람이 분다니까 저는 그것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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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전 장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적은 전쟁’ 발언, 말만 점잖게 했을 뿐 전쟁 겁난다는 뜻”
    • 입력 2021-10-16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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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안에 대한 반응 보일 듯
-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치고 떠나기 전에 작은 평화라도 일궈내야, 다음 정권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모두 휴지 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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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좀 대화의 제스처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왜 종전 선언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정세현: 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풍속이 느리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주진우: 서훈 실장이 이렇게 미국 갈 때만 해도 좀 꿈이 부풀었는데요.

◆정세현: 그런데 백악관 안보실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기자들한테 30분 브리핑을 했다는데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설리번 보좌관은 그거는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진우: 아이고.

◆정세현: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됐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거든.

◇주진우: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세현: 원래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는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거를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꺼낸 말이고. 둘 다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북 강경론을 기본으로 삼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자기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으련만, 이제 와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진우: 아니,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세현: 아니, 글쎄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알겠는데 종전 선언을 필요로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주진우: 종전 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세현: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럽고.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핵 잠수함 기술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심지어 미국의 입장을 알아서 척척 실행에 옮기는 일본이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영일 동맹을 또 체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영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소위 태평양, 중국의 동진 내지는. 동진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멀리 영국의 힘까지 빌릴 정도로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그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 내지는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거죠.

◇주진우: 지금요?

◆정세현: 우리한테는 그게 다급한 문제지만 이게 한미 간의 입장 차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서훈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끌어낼 걸 기대하고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기대 섞인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난번에 틀렸다는 것을 자백해야겠습니다.

◇주진우: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세현: 그런데 다만 종전 선언은 시간이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미국 쪽에서 뭐 남북.

◇주진우: 제재 완화나 선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건 없고.

◇주진우: 없어요?

◆정세현: 남북 대화는 해도 좋다. 남북 대화는 해도 좋다.

◇주진우: 남북이 자주적으로 뭘 해도 좋다. 그런 거라도 받아야겠네요?

◆정세현: 그러면 남북정상회담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진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다. 전쟁이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조금 대화하겠다, 평화로 가겠다는 제스처 아닙니까?

◆정세현: 군사 문제가, 군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분명히 보통 명사인데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상태를 지금 적이라고 한 걸 보면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전쟁이 굉장히 겁난다. 미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국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이 그것도 역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SLBM도 발사 성공하고 또 지난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해제돼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마음 놓고 지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이 이거 이러다가는 미국한테 당하기 전에 남한한테 먼저 당할 수도 있겠다. 뭐 꼭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 경쟁에서 뒤지면, 그러다 보면 또 군사력 경쟁에서 뒤져버리면 발언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먹의 세기가 크면 조금 기가 죽지. 바로 그래서 남북 간에 전쟁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남북한은 절대 전쟁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미국이 옆에서 종전 선언도 해 줘야 하지만 우선 남북 간에 2018년 9월, 9.19정상회담 때 별도로 남북의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9.19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행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그때 판문점에서 있었던 4.27판문점선언 또 평양에서 있었던 9.19평양선언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걸 다 이행하자고 하면서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이야기했던 남북 간에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시 정상 간에 못을 박자는 생각을 북한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강됐죠?

◆정세현: 그렇게 됐어요.

◇주진우: 그렇죠. 미사일 기술도 물론이고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고.

◆정세현: 돈을 많이 들였죠.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정세현: 겁나지.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그럼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것을 막 그냥 대량으로 들여오고 그다음에 고공 정찰기도 막 그냥 들여오고.

◇주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는 걸 보고 좀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북한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으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세현: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 보수 측에서는 뭘 이렇게 대화하자고 하면서 미사일 쏘고 그러냐. 도대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북한을 비판하지만 지금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계속 이 길로 가면 우리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뭔가 이 시점에서 균형을 잡자. 뭐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주진우: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정세현: 왜냐면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의, GDP 총액 면에서 보면 남한 경제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국이 돼야 강병이 나오는 건데 경제력이 이렇게 허약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한과 군비 경쟁을 할 것이냐. 이쯤에서 멈추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면 남북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남북이 만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는 있습니까?

◆정세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 협상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더 이상, 핵 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눌러놓는 조건에서 남북 간에는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하죠?

◆정세현: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도 이번에 뭐 서훈 실장이 다녀오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이미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한이 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북한이 조금 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반응을 보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미 간에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남북 대화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바라는 바로 그 전쟁 상태로는 넘어가지 말자. 그런 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이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 통제하는, 군비통제죠. 이런 협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죠.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남북 간에 군비통제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에게.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미국까지 완전히 들어와서 종전 선언까지 돼야 큰 평화가 오는데 미국이 아직은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그런 협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작은 평화라도 우리는 일궈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다음 정권이 그대로 민주 정권으로 이어지면 뭐 약속어음 들고 가서 이거 빨리 약속, 당신 선임자가 약속한 거지만 계통이 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이거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정권이 완전히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휴지 조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지금 마무리하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일부 이행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 놓으면서 다음 정부에서 자기들이 소위 약속어음 이행을 촉구하는, 빚 독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빨리 남한 정부가 미국한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뭐랄까 입장 변화,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진우: 아까 미국 공화당 정권에서 종전 선언을 먼저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왜 종전 선언 반대합니까? 왜 남북 대화도 반대합니까, 하자고 하면?

◆정세현: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6.25 전쟁 이래로, 6.25 전쟁 이후에 소위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면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하나씩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빙하가 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고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특히 종전 선언은 평화를, 평화로 들어가는 대문인데 종전 선언이 돼서 평화로 들어가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명분을 종전 선언이 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은 바로 전쟁 일으킬 거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미군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우선 첫째.

◇주진우: 종전 선언을 해도.

◆정세현: 그럼요.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군의 위상을 어떻게 북한이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풀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미군을, 지금 주한미군을 뺄 수 없어요, 중국 때문에도.

◇주진우: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주둔하면서 얻는 이익이 많다면서요.

◆정세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 안보, 군사 면에서 얼마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헤게모니를 행사합니까?

◇주진우: 9779님께서 "저는 보수지만 안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수산님께서는 "군비 축소는 북한이 바라는 겁니다. 북한은 약속을 안 지키고 남한만 지킬 테니까요." 지금 군비 축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방비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세현: 그런데 이제 군비 축소 문제, 군비 축소 내지는 군비 통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걸 하나씩 서로 소위 그야말로 동시 행동.

◇주진우: 주고받기.

◆정세현: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을 해가면서 군비 축소를 하거나 통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안 어긴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선입관에 불과하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야 해요.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바로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주진우: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정세현: 안 지키면 미국하고 다시 무기 거래 협상을 통해서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하면 되는 거죠.

◇주진우: 우리가 군사력이 또 우위에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세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돈이 있잖아, 돈이.

◇주진우: 경제력도 있고.

◆정세현: 그럼.

◇주진우: 무서워하는 건 북한이더라고요.

◆정세현: 아직은 인민들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데 군비 경쟁하려니까 등골이 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주진우: 훈련도 하지 마라.

◆정세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빨리 이런 군사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는 게 국방전람관인지 거기 가서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도 미국도 아니고 전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을 뺐죠?

◆정세현: 이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살 빼는 데 아마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살 빼라고.

◆정세현: 그럼요. 아니, 부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지. 그거 살 그대로 놔두면 갖가지 무슨 질병이 그대로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데 살 빼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담배 피우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줄까요?

◆정세현: 그건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진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세현: 아니, 나는.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운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담배 딱 길거리에서 꺼내 물고 피고 가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른으로 봐줄 것 같아서.

◇주진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아니, 글쎄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84년생밖에 안 되니까.

◇주진우: 어린.

◆정세현: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애 취급당하기 싫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문 대통령이 지금 52년생인가요? 그러니까 한 3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진우: 아버지뻘이죠.

◆정세현: 그렇지. 그러니까 담배라도 피워서 좀 딱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건강에 안 좋은데도.

◇주진우: 알겠어요. 장관님 비행 청소년은 아니셨는데. 저는 좀 비행 청소년 쪽이었습니다, 저는.

◆정세현: 나는 담배까지만 피웠어요.

◇주진우: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이달 말에 대통령이 이태리 로마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황님도 만나고 교황님께서 남북 대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돌파구가 좀 열어지지는 않을까.

◆정세현: 뭐 교황님의 방북을 주선한다 그럴까, 요청하실 가능성이 있죠. 또 그게 관심을, 교황님께서 관심을 가진 게 우리나라 몇 분 추기경님들이 그리고 현재 교황청 대사로 나가 있는 분도 교황님이 방북을 하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관계를 잘 좀 발전시켜나가고 핵 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식으로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동안에 우리 추기경, 우리 가톨릭, 우리나라 천주교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추기경님께 했던 부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이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그리고 교황님의 방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주진우: 백신은 또 북한에서 간절히 바랄 텐데 백신을 주면서 조금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정세현: 그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

◇주진우: 그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요.

◆정세현: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이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4297님께서 "문 대통령 53년생입니다. 우리 형이랑 동갑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키님 "종전 후에 맛볼 자본주의의 맛, 자본의 맛을 위해서라도 살 빼고 오래가야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남북에 평화의 바람이 불겠죠?

◆정세현: 불 겁니다.

◇주진우: 불어야죠.

◆정세현: 뭐 태풍급의 평화의 바람은 아니지만 미풍은 불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남북이 만나서 이렇게 좀.

◆정세현: 베이징올림픽 전에는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북한이 절실히. 아니,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을 해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아마 인도하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평화의 바람이 분다니까 저는 그것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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