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한 언론인들의 민낯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배당금 약 4천억 원을 가져간 사업 구조를 둘러싸고 빚어진 사건입니다. 개발 주체이면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수익은 1,830억 원이었는데,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수익이 훨씬 컸습니다. 수익구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져 나오면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건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인 경기경제신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8월 말에 보도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입을 빌려서 화천대유 사업 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소문을 언급한 내용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주요 언론사들이 뛰어들면서 하나둘씩 핵심 관계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한복판에 언론인이 등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누구?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였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후 퇴사를 하긴 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일은 현직 기자 신분일 때 진행된 일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로서 대장동 사업 수익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배당금으로만 1천2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천화동인 2호와 3호의 대주주도 김 씨의 배우자와 김 씨의 누나이고, 각각 백억 원씩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왜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됐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로만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법조계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고수를 찾는다는 인터뷰 시리즈를 쓴 적 있는데,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당시 곽상도 변호사 인터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이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법조 고위직 출신이 영입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준 뇌물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둘째는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돌아가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회삿돈 55억 원을 뇌물로 썼다는 횡령 혐의입니다. 로비자금 350억 원을 조성해서 성남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실을 2019년부터 2년간 8차례나 찾아갔는데, 이때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기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번 사태에 등장하는 언론인들

김만배 씨 이외에도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언론인은 2명 더 있습니다. 먼저 천화동인 7호의 대주주는 김만배 씨의 머니투데이 후배 기자인 배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YTN 기자 출신으로 2019년에 머니투데이로 옮겼고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배 씨 역시 현직 기자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선 안 됩니다.

배 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후 곧바로 퇴사했습니다.

MBC 기자였던 정 모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개발 회사와 투자 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다는 점 때문에 다시 조명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정 씨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중 한 명이자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받은 돈은 없다는 정 씨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역시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업체 대표의 유착 의혹?

언론인의 투자 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부산일보 사장과 동일 스위트라는 건설업체 대표 간의 유착 의혹입니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달에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한 건설 업체로부터 사모 펀드 지분을 양도받았고 그 대가로 부산일보는 건설업체 홍보성 보도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수 사장은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건설 업체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해 들은 건 맞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 윤리 강령에는 신문사 소속원으로서의 신분, 지위, 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진수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진수 사장이 부산일보 사장이 아니면 사모펀드 투자에 제안을 했을까요? 부산일보 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진성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제 2의 김만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전문가들은 윤리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은 올해 초에 언론윤리헌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 상충을 경계해야 하고,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막지 못 한게 현실입니다.

언론계 자율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리위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내리는 노력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자율 규제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 방안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질문하는기자들Q는 24번째 순서로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난 언론인, 그리고 언론과 유착된 정치계와 법조계의 어두운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화천대유와 언론인>이라는 주제로 17일(일) 밤 10시 35분에 KBS 1TV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현준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 다시 보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서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홈페이지: news.kbs.co.kr/vod/program.do?bcd=0193#20210620&1
▲ 유튜브 계정 <질문하는 기자들 Q>: www.youtube.com/c/질문하는기자들Q/feat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