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지수에 베팅’ 1천억대 선물거래 도박장 운영 30대 징역형

무허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천억 원대 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1) 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 19억 원과 1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두 사람은 2018년 7월 회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62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각 216억 원과 154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3개 조직을 거느리며 1천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사설 HTS를 이용, 일명 ‘전문가’로 불리는 회원모집책을 통해 모집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는 수천만 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한다. 그러나 사설 HTS는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소액으로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을 유인했습니다.

실제 선물과 연계되도록 HTS를 만듦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투기성을 높이고자 정상 투자보다 고배당이 가능한 ‘레버리지’ 기능을 추가해 사행심을 조장했습니다.

통상의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달리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아닌 탓에 회원들의 손실금은 모두 이들 조직의 수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외제 스포츠카 리스비와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