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대선 정국 어디로?

입력 2021.10.17 (08:09) 수정 2021.10.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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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상돈 전 국회의원 (중앙대 명예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산 사람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충격이 어느 정도냐일 텐데 오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설명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이상돈 전 의원이 잠시 뒤에 출연합니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지만 요즘에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죠.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정국 속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이상돈 전 의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돈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와계시는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2012년 총선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에 있었고요. 2016년 총선 당시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역임했고요.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의 요즘도 나가시나요?

이상돈 : 대학 강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책보고 이따금 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계시고요. 가끔 방송도 출연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한심해서 좀 개탄을 많이 하고 있죠.

박태서 : 정치가 한심하다고요? 그럼 대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 확정했고요. 국힘당은 11월 5일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선 본선이 지금 5달이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구도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재 대선 구도 내년까지 어떻게 진전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상돈 : 지금이나 앞으로 몇 달 후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많죠. 사실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들어와서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약속한 게 국민통합이고 국가를 잘 가겠다. 거기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국민통합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 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판 분위기가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런 구도가 본선까지 계속될 수 다?

이상돈 : 본선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돈 : 그렇죠. 여당으로서 어려운 선거죠.

박태서 : 어제 그제인가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권이 이길 확률이 6~70%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상돈 : 물론 그렇죠. 그러나 과거처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그런 카리스마 있는 단일대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같으면 여당이 선거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야당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체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KBS 실시 여론조사인데요. 보시죠. 보시면 가상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9월에는 7.4% 차, 최근에 나온 조사는 5.0% 포인트 차의 격차를 두고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인데 한 달 전에 9.2% 격차였습니다만 최근 나온 조사에서는 0.6% 포인트의 격차를 두고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준표 후보의 약진세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 후보의 경쟁력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한 몇 달 전만 해도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메이저, 이른바 주된 메이저 후보라고 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추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 후보에 대한 기대는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범야권 지지자들한테 많이 나온 건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회의론이 들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사실상 후퇴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옮겨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야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권교체론을 직접 비례해서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 아무래도 중간층의, 말하자면 야당의 어떤 고정 지지자들은 대충 의사표명을 하는데 중간층, 항상 선거 때는 부동층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부동층이고 또 영남에서도 특히 부산, 경남지역에는 좀 부동층이 많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선거에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부동층입니다, 그때그때. 그런 부동층이 현재까지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동층이 제가 보기에 과연 여당한테 우호적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국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이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본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돈 : 글쎄요. 일단 고비가 내일 이재명 지사가 국회 국감에 나가고 한 번 더 있다 그러죠.

박태서 : 월, 수.

이상돈 : 이재명 지사 성격에 한번 비판받으면 두 배, 세 배 이렇게 쏟아내지 그냥 숙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보죠.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있는 거죠. 과연 처음에 인허가 과정은 그걸 배임으로 이렇게 검찰에 기소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직권남용, 배임 같은 것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는 한 그거 가지고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형사범죄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태서 :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소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적인 이를테면 금품거래의..

이상돈 : 그거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그걸로 후보가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쉽지 않을 거다. 흔히 얘기하는 후보교체론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거고.

이상돈 : 그렇죠. 수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 후보 문제가 아니죠.

박태서 :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배임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상돈 :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박근혜 정권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들, 고위 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많이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태서 : 많이 무죄가 나왔죠.

이상돈 : 직권남용 그다음에 기업 같으면 배임죄. 그것도 배임수죄가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아예 망가질 걸 확실히 알고 했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권남용, 배임죄 같은 것은 신속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직접적인 수레에 이를테면 구체적인 근거나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이재명 지사가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상돈 :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되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후보한테 굉장히 나쁜 거죠.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부동층 유권자들이 그런 걸 보고서 과연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선뜻 표를 주겠는가. 자연인하고 후보는 다르죠, 그게.

박태서 :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잠깐만요.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저희 KBS가 실시한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 보이시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64.5%. 3분의 2 정도의 국민여론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고요. 대선 이슈에 대장동 의혹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여론도 역시 과반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끝까지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 일단은 이런 상황 되면 특검이 필요하다면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화천대유에서 볼 때 특검 중에 특검이었던 박용수 전 특검이 지금 굉장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특검이 말은 좋은데 과연 여야 합의해서 특검이 이게 되고 누굴 특검으로 임명할 것인가. 우리가 특검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이번에 박용수 전 특검 때문에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과연 특검할 수 있을까? 과연 누구를 특검하겠어요?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말하자면 판사 한 사람이 특검할 수 없잖아요. 검사 오래 했던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저는 특검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또 특검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법 통과시키고 누가 하느냐, 구성 이런 거 보면 두 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서 : 국민 여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제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미진함 내지는 부실수사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촉구하는 그런 여론으로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상돈 :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특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여야가 합의하고 대상을 뭘로 하느냐, 또 누굴 특검으로 하느냐 등등.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겠는가.

박태서 : 예컨대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여론에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저건 꼬리 자르기다 아니면 수사가 저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를테면 가중되는 경우에 전격적으로 여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돌파구 차원에서라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돈 :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승부수 같이. 그러면 또 지연되니까 검찰수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선 끝까지 거진 근처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고 윤석열 야당 후보한테는 지금 검찰이 또 신속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검찰에 수사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선거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박태서 : 여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에도 경선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상돈 : 이게 바깥으로 볼 때는 수습이 됐다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뉘앙스 있는 말을 남겼잖아요, 여운 있는 말. 후보교체론 같은 것도 상당히 불씨가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뭡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되고 나서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박태서 : 2002년 때.

이상돈 :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12월 선거가 아니고 3월이기 때문에

박태서 :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죠.

이상돈 :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선거,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90% 지지합니다.

박태서 : 해왔죠.

이상돈 : 네.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좀 이재명 지사의 한계가, 후보가 돼도 한계가 상당히 있지 않나.

박태서 :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핸디캡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 전까지 이낙연 후보에 비한 본선 경쟁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늘 따라붙었던 얘기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가능성이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총리했었던 이낙연 후보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들이 정권교체론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으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대장동 이슈 등등이 종합적으로 과연 차별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차별화라는 게 현 대통령과 구분된다는 것은 일단은 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주요 정책, 국정방향 그것과 다른 걸 뒤에서 하겠다는 거지 전 정권을 부정하는 건 차별화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성공한 거는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모드와는다른 걸 제시했잖습니까, 정책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성공한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때 앙금도 있고 또 그 후에 경기도지사 출마 때 당내에서 어떤 불협화음과 이런 것 때문에 현 정권의 어떤 그야말로 주류와 갈등이 있고 지금도 있다고 보이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권이 민생이랄까 여러 가지에서 점수가 안 좋잖아요. 좋은 말은 다 했지만 대부분 성공한 게 없죠. 그러면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다른 정책을 낼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선에 성공할 거 같으면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호된 경제, 외교 이런 것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지

박태서 : 대장동 이슈에 가려서.

이상돈 :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부동층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 또 이재명 지사 본질적인 게 너무 진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제3지대, 말하자면 중간층 유권자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가야 할 길이 그거라고 보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중도층 공략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현재의 대장동 블랙홀에서 빠져나야 될 텐데 당장 내일 행안위에 경기도 국감이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내일 국감 출석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아마 모든 일정을 다 미뤄두고 국감 준비한다는 거 같아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감 출석한 거는 잘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안 하면 안 한 대로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성격, 스타일상 나가서 싸울 사람이지 숨을 사람은 절대로, 숨는다고 되지도 않고.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발언의 관언 포인트는 인허가 과정에서는 자기가 결과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건 인정했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을 못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복잡한 자회사 설계 같은 것까지 본인이 다 그걸 알고 하지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화천대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또 화천대유에서 이른바 고위 법조인들, 이른바 전관. 특히 검찰 출신 전관 법조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액의 편법을 통해서 돈이 갔고 이런. 그러면 상당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일단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하고 이 지사하고는 연관점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저 뜻은 결국에는 화천대유의 지배구조 같은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신의 어떤 과오 이런 것을, 자기가 더 크다 아마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감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저게 이제 어떤 뭐 말만 아니고 어떤 증거로써 확실하게 제시되는 게 있게 되면 관심의 초점이 인허가 설계의 문제에서 화천대유의 말하자면 실체가 뭐냐. 이런 거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내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중대법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께서 중대법대를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제자죠? 이 시점에 조언한다면?

이상돈 : 조언은 제가 기대해도 **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살아온 과정 보면 드라마틱한데 이게 특히 성남시장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지지기반 외에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서 :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해볼까요. 윤석열-홍준표, 홍준표-윤석열 후보 간에 양강 구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TV 토론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잠깐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상당히 치열했죠. 두 후보 간에 양강 구도인데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흥행면에서는 국민의힘 TV 토론이 민주당보다는 손님을 좀 더 끌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토론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게 뭐 이미 대충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볼 거 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서서히 빠지지만 급속히 빠지진 않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몇 달 전만 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대선 과연 후보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기대가 많이 갔던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말마다 강조했던 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깎아졌고 또 거기에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신뢰했는데 사실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 아는 사람은 전부터 알았지만 근래 몇 달 동안에 드러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회의적인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일종의 반대급부, 반사이익을 봐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또 이재명 지사와의 1:1 시뮬레이션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아까 본 바와 같이 낮게 나오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앞으로 두 주일 이렇게 갈 거 같으면 본선에서 골든크로스라 그러나요? 홍준표 후보가 리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헌당규가 결선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표를 많이, 지지율을 많이 얻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매우 취약한 1등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결선투표가 없게 되면 3순위, 4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 간에 어떤 연대라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결선투표가 없는데요?

이상돈 : 결선투표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없으니까 3위인 유승민 후보나 4위인 원희룡 후보가 말하자면, 지금 특히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 같은 거 보면 슨 후보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선투표가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없기 때문에 어떤 연대 같은 걸 해서 본선에 리스크 많은 후보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없는 2위 홍준표 후보를 단일화 후보를 할 가능성,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상돈 : 가능성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박태서 : 류승민 후보의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엊그제 토론에서 보면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랄지요. 징계판결 등등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와의 묘한 관계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걸까요?

이상돈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선거..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희룡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는 지지도가 제법 탄탄하고

박태서 : 그렇죠.

이상돈 : 충성도가 높죠.

박태서 : 토론도 뭐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돈 : 네. 그러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른바 영남 특히 거기에서는 지난 번에 탄핵 뭐 등등으로 인해서 좀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토관(3053)등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면 마지막으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고.

박태서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묵시적인 지지 형태의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이상돈 : 네. 그러고 얘기하자면 제일 마지막 판에 가서 철회할 수도 있겠죠. 뭐 도저히 그거..

박태서 : 잠깐만요. 유승민 후보가 철회할 수도 있다고요? 후보 사퇴 가능성도 있다?

이상돈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어느 무리에서도 후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박태서 : 홍준표 지지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상돈 : 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취약한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런 가능성도 뭐 정치라는 게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방금 이 전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가 취약한 후보로 본선 후보로 확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경선 룰이..

이상돈 : 현재 경선 룰에 의하면 그럴 수가 있죠.

박태서 : 당심 50%.

이상돈 : 네.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3146) 많이 올라가면 **

박태서 : 홍준표 후보 몫을 많이 잡아먹겠군요.

이상돈 :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부감정이 있는 여론 또는 당원들이 한 쪽으로 몰아주면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데 결선투표가 없으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죠. 또 하나는 뭐..

박태서 : 그러면 우리 이 전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나와있는 뭐 고발사주 의혹이랄지 징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돈 : 그런데 그거를 다.. 그것만 가지고서.. **(3227) 1 대 1로 예를 들면 윤석열, 홍준표도 1 대 1로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결정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볼 거 같으면 그게 과연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내를 뛰어넘는 여론조사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 : 없죠.

이상돈 :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만큼 파급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관심이죠.

박태서 :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전에 국힘당에 있었고요. 국민의힘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이런 분이니까.

이상돈 : 그렇죠.

박태서 : 이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60~70%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분은 윤석열 후보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개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는 또 한 달 전에도 홍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상돈 : 저는 저기..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게 그냥 수그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근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3340) 검찰이 뭐 이렇게 그거..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거는 보이지 않지만

박태서 : 안 나왔죠.

이상돈 : 누가 보더라도 좀 추정이 합리적 추론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박태서 : 그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들이 의심하고 미심쩍어하는 것과 맥락상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반대쪽 위원 사람들은 다 그냥.. 아예 그거는 보지도 않지만 중간층이랄까 말하자면 여당.. 야당에 우호적인 또는 지지하는 여론들도 과연 저러면 되겠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커진다고 전부터 또 생각을 해왔고.

박태서 : 고발사주 의혹사건.

이상돈 :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보수지지층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3436)사람들이 최 감사원.. 전 감사원장을 상당히 좀 지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상돈 : 그 부친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박태서 : 어제 저녁에.

이상돈 : 홍준표 지지를..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좀 또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태서 : 그러니까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사실상 지지선언한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상당한

이상돈 : 그렇죠.

박태서 :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상돈 : 네. 그것 또한 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선거판에서 완전히 뭐 네거티브 된 네거티브를 하고 결국에는 중간층에서 그냥 투표를 다 포기해버려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말하자면 위기의식이 좀 야권 지자자한테 팽배하게 가면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홍 의원을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상돈 : 네. 그렇죠.

박태서 :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하는 걸 보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나오신 김에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당에도 계셨고요. 안철수 대표하고도 꽤 오래 인연을 이어오셨으니까 출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그런데 뭐 출마하고 싶은 상관은 뭐 100%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본선까지 간다는 경우에는 일단 뭐 선거자금 같은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는 무슨 선거를 나가도 자기가 15%는 넘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뭐 결정적으로 안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직접 출마하기는 뭐 지금.. 그 의석 몇 안 되는 당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죠.

박태서 :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전국 단위에서 3~4% 안팎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상돈 : 네. 그거는 나오죠.

박태서 : 이 부분들이 진보진영의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와 맞물려서 후보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대선본선에서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돈 :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자금을 못 받는 거 각오하고 그런 거를 다 해왔잖아요.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박태서 : 정의당.

이상돈 :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뭐 조직이 일단 와해됐고 또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대선.. 안철수 대표죠. 대표가 뭐.. 대선 자금 말하자면 반납 받는 거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박태서 : 득표율 10% 이상을 해야만 선거자금을..

이상돈 : 네. 거의 절반 받는 건데

박태서 : 그렇기 때문에.

이상돈 :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의 본선 그거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고 역시 제일 문제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것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오늘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이상돈 전 의원님 오랜만에 참 어렵게 모셨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진영의 논리, 갇히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대선 앞두고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 가졌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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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대선 정국 어디로?
    • 입력 2021-10-17 08:09:29
    • 수정2021-10-17 12:19:08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상돈 전 국회의원 (중앙대 명예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산 사람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충격이 어느 정도냐일 텐데 오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설명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이상돈 전 의원이 잠시 뒤에 출연합니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지만 요즘에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죠.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정국 속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이상돈 전 의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돈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와계시는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2012년 총선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에 있었고요. 2016년 총선 당시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역임했고요.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의 요즘도 나가시나요?

이상돈 : 대학 강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책보고 이따금 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계시고요. 가끔 방송도 출연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한심해서 좀 개탄을 많이 하고 있죠.

박태서 : 정치가 한심하다고요? 그럼 대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 확정했고요. 국힘당은 11월 5일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선 본선이 지금 5달이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구도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재 대선 구도 내년까지 어떻게 진전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상돈 : 지금이나 앞으로 몇 달 후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많죠. 사실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들어와서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약속한 게 국민통합이고 국가를 잘 가겠다. 거기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국민통합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 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판 분위기가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런 구도가 본선까지 계속될 수 다?

이상돈 : 본선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돈 : 그렇죠. 여당으로서 어려운 선거죠.

박태서 : 어제 그제인가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권이 이길 확률이 6~70%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상돈 : 물론 그렇죠. 그러나 과거처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그런 카리스마 있는 단일대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같으면 여당이 선거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야당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체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KBS 실시 여론조사인데요. 보시죠. 보시면 가상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9월에는 7.4% 차, 최근에 나온 조사는 5.0% 포인트 차의 격차를 두고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인데 한 달 전에 9.2% 격차였습니다만 최근 나온 조사에서는 0.6% 포인트의 격차를 두고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준표 후보의 약진세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 후보의 경쟁력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한 몇 달 전만 해도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메이저, 이른바 주된 메이저 후보라고 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추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 후보에 대한 기대는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범야권 지지자들한테 많이 나온 건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회의론이 들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사실상 후퇴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옮겨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야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권교체론을 직접 비례해서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 아무래도 중간층의, 말하자면 야당의 어떤 고정 지지자들은 대충 의사표명을 하는데 중간층, 항상 선거 때는 부동층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부동층이고 또 영남에서도 특히 부산, 경남지역에는 좀 부동층이 많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선거에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부동층입니다, 그때그때. 그런 부동층이 현재까지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동층이 제가 보기에 과연 여당한테 우호적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국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이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본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돈 : 글쎄요. 일단 고비가 내일 이재명 지사가 국회 국감에 나가고 한 번 더 있다 그러죠.

박태서 : 월, 수.

이상돈 : 이재명 지사 성격에 한번 비판받으면 두 배, 세 배 이렇게 쏟아내지 그냥 숙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보죠.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있는 거죠. 과연 처음에 인허가 과정은 그걸 배임으로 이렇게 검찰에 기소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직권남용, 배임 같은 것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는 한 그거 가지고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형사범죄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태서 :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소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적인 이를테면 금품거래의..

이상돈 : 그거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그걸로 후보가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쉽지 않을 거다. 흔히 얘기하는 후보교체론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거고.

이상돈 : 그렇죠. 수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 후보 문제가 아니죠.

박태서 :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배임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상돈 :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박근혜 정권에서 그 얘기했던 사람들, 고위 법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많이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태서 : 많이 무죄가 나왔죠.

이상돈 : 직권남용 그다음에 기업 같으면 배임죄. 그것도 배임수죄가 아니라 배임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아예 망가질 걸 확실히 알고 했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권남용, 배임죄 같은 것은 신속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직접적인 수레에 이를테면 구체적인 근거나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이재명 지사가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상돈 :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되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후보한테 굉장히 나쁜 거죠.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부동층 유권자들이 그런 걸 보고서 과연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선뜻 표를 주겠는가. 자연인하고 후보는 다르죠, 그게.

박태서 :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잠깐만요.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저희 KBS가 실시한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 보이시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64.5%. 3분의 2 정도의 국민여론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고요. 대선 이슈에 대장동 의혹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여론도 역시 과반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끝까지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 일단은 이런 상황 되면 특검이 필요하다면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화천대유에서 볼 때 특검 중에 특검이었던 박용수 전 특검이 지금 굉장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특검이 말은 좋은데 과연 여야 합의해서 특검이 이게 되고 누굴 특검으로 임명할 것인가. 우리가 특검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이번에 박용수 전 특검 때문에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과연 특검할 수 있을까? 과연 누구를 특검하겠어요?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말하자면 판사 한 사람이 특검할 수 없잖아요. 검사 오래 했던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저는 특검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또 특검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법 통과시키고 누가 하느냐, 구성 이런 거 보면 두 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서 : 국민 여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제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미진함 내지는 부실수사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촉구하는 그런 여론으로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상돈 :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특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여야가 합의하고 대상을 뭘로 하느냐, 또 누굴 특검으로 하느냐 등등.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겠는가.

박태서 : 예컨대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여론에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저건 꼬리 자르기다 아니면 수사가 저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를테면 가중되는 경우에 전격적으로 여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돌파구 차원에서라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돈 :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승부수 같이. 그러면 또 지연되니까 검찰수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선 끝까지 거진 근처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고 윤석열 야당 후보한테는 지금 검찰이 또 신속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검찰에 수사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선거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박태서 : 여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에도 경선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상돈 : 이게 바깥으로 볼 때는 수습이 됐다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뉘앙스 있는 말을 남겼잖아요, 여운 있는 말. 후보교체론 같은 것도 상당히 불씨가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뭡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되고 나서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박태서 : 2002년 때.

이상돈 :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12월 선거가 아니고 3월이기 때문에

박태서 :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죠.

이상돈 :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선거,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90% 지지합니다.

박태서 : 해왔죠.

이상돈 : 네.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좀 이재명 지사의 한계가, 후보가 돼도 한계가 상당히 있지 않나.

박태서 :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핸디캡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후보 확정 전까지 이낙연 후보에 비한 본선 경쟁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늘 따라붙었던 얘기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가능성이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총리했었던 이낙연 후보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들이 정권교체론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으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대장동 이슈 등등이 종합적으로 과연 차별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차별화라는 게 현 대통령과 구분된다는 것은 일단은 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주요 정책, 국정방향 그것과 다른 걸 뒤에서 하겠다는 거지 전 정권을 부정하는 건 차별화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성공한 거는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모드와는다른 걸 제시했잖습니까, 정책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성공한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때 앙금도 있고 또 그 후에 경기도지사 출마 때 당내에서 어떤 불협화음과 이런 것 때문에 현 정권의 어떤 그야말로 주류와 갈등이 있고 지금도 있다고 보이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권이 민생이랄까 여러 가지에서 점수가 안 좋잖아요. 좋은 말은 다 했지만 대부분 성공한 게 없죠. 그러면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다른 정책을 낼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선에 성공할 거 같으면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호된 경제, 외교 이런 것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지

박태서 : 대장동 이슈에 가려서.

이상돈 :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부동층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 또 이재명 지사 본질적인 게 너무 진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제3지대, 말하자면 중간층 유권자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가야 할 길이 그거라고 보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중도층 공략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현재의 대장동 블랙홀에서 빠져나야 될 텐데 당장 내일 행안위에 경기도 국감이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내일 국감 출석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아마 모든 일정을 다 미뤄두고 국감 준비한다는 거 같아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감 출석한 거는 잘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안 하면 안 한 대로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성격, 스타일상 나가서 싸울 사람이지 숨을 사람은 절대로, 숨는다고 되지도 않고.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발언의 관언 포인트는 인허가 과정에서는 자기가 결과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건 인정했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을 못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복잡한 자회사 설계 같은 것까지 본인이 다 그걸 알고 하지 않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화천대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또 화천대유에서 이른바 고위 법조인들, 이른바 전관. 특히 검찰 출신 전관 법조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액의 편법을 통해서 돈이 갔고 이런. 그러면 상당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일단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하고 이 지사하고는 연관점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저 뜻은 결국에는 화천대유의 지배구조 같은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신의 어떤 과오 이런 것을, 자기가 더 크다 아마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감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저게 이제 어떤 뭐 말만 아니고 어떤 증거로써 확실하게 제시되는 게 있게 되면 관심의 초점이 인허가 설계의 문제에서 화천대유의 말하자면 실체가 뭐냐. 이런 거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내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중대법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께서 중대법대를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제자죠? 이 시점에 조언한다면?

이상돈 : 조언은 제가 기대해도 **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살아온 과정 보면 드라마틱한데 이게 특히 성남시장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지지기반 외에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서 :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해볼까요. 윤석열-홍준표, 홍준표-윤석열 후보 간에 양강 구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TV 토론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잠깐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상당히 치열했죠. 두 후보 간에 양강 구도인데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흥행면에서는 국민의힘 TV 토론이 민주당보다는 손님을 좀 더 끌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토론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게 뭐 이미 대충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볼 거 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서서히 빠지지만 급속히 빠지진 않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몇 달 전만 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대선 과연 후보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기대가 많이 갔던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말마다 강조했던 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깎아졌고 또 거기에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신뢰했는데 사실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 아는 사람은 전부터 알았지만 근래 몇 달 동안에 드러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회의적인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일종의 반대급부, 반사이익을 봐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또 이재명 지사와의 1:1 시뮬레이션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아까 본 바와 같이 낮게 나오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앞으로 두 주일 이렇게 갈 거 같으면 본선에서 골든크로스라 그러나요? 홍준표 후보가 리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헌당규가 결선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표를 많이, 지지율을 많이 얻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매우 취약한 1등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결선투표가 없게 되면 3순위, 4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 간에 어떤 연대라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결선투표가 없는데요?

이상돈 : 결선투표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없으니까 3위인 유승민 후보나 4위인 원희룡 후보가 말하자면, 지금 특히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 같은 거 보면 슨 후보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선투표가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없기 때문에 어떤 연대 같은 걸 해서 본선에 리스크 많은 후보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없는 2위 홍준표 후보를 단일화 후보를 할 가능성,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상돈 : 가능성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박태서 : 류승민 후보의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엊그제 토론에서 보면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랄지요. 징계판결 등등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와의 묘한 관계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걸까요?

이상돈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선거..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희룡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는 지지도가 제법 탄탄하고

박태서 : 그렇죠.

이상돈 : 충성도가 높죠.

박태서 : 토론도 뭐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돈 : 네. 그러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른바 영남 특히 거기에서는 지난 번에 탄핵 뭐 등등으로 인해서 좀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토관(3053)등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면 마지막으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고.

박태서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묵시적인 지지 형태의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이상돈 : 네. 그러고 얘기하자면 제일 마지막 판에 가서 철회할 수도 있겠죠. 뭐 도저히 그거..

박태서 : 잠깐만요. 유승민 후보가 철회할 수도 있다고요? 후보 사퇴 가능성도 있다?

이상돈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어느 무리에서도 후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박태서 : 홍준표 지지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상돈 : 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취약한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런 가능성도 뭐 정치라는 게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방금 이 전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가 취약한 후보로 본선 후보로 확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경선 룰이..

이상돈 : 현재 경선 룰에 의하면 그럴 수가 있죠.

박태서 : 당심 50%.

이상돈 : 네.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3146) 많이 올라가면 **

박태서 : 홍준표 후보 몫을 많이 잡아먹겠군요.

이상돈 :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부감정이 있는 여론 또는 당원들이 한 쪽으로 몰아주면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데 결선투표가 없으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죠. 또 하나는 뭐..

박태서 : 그러면 우리 이 전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나와있는 뭐 고발사주 의혹이랄지 징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돈 : 그런데 그거를 다.. 그것만 가지고서.. **(3227) 1 대 1로 예를 들면 윤석열, 홍준표도 1 대 1로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결정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볼 거 같으면 그게 과연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내를 뛰어넘는 여론조사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 : 없죠.

이상돈 :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만큼 파급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관심이죠.

박태서 :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전에 국힘당에 있었고요. 국민의힘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이런 분이니까.

이상돈 : 그렇죠.

박태서 : 이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60~70%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분은 윤석열 후보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개인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는 또 한 달 전에도 홍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상돈 : 저는 저기..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게 그냥 수그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근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3340) 검찰이 뭐 이렇게 그거..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거는 보이지 않지만

박태서 : 안 나왔죠.

이상돈 : 누가 보더라도 좀 추정이 합리적 추론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박태서 : 그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들이 의심하고 미심쩍어하는 것과 맥락상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반대쪽 위원 사람들은 다 그냥.. 아예 그거는 보지도 않지만 중간층이랄까 말하자면 여당.. 야당에 우호적인 또는 지지하는 여론들도 과연 저러면 되겠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커진다고 전부터 또 생각을 해왔고.

박태서 : 고발사주 의혹사건.

이상돈 :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보수지지층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3436)사람들이 최 감사원.. 전 감사원장을 상당히 좀 지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상돈 : 그 부친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박태서 : 어제 저녁에.

이상돈 : 홍준표 지지를..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좀 또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태서 : 그러니까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사실상 지지선언한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상당한

이상돈 : 그렇죠.

박태서 :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상돈 : 네. 그것 또한 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선거판에서 완전히 뭐 네거티브 된 네거티브를 하고 결국에는 중간층에서 그냥 투표를 다 포기해버려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말하자면 위기의식이 좀 야권 지자자한테 팽배하게 가면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홍 의원을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상돈 : 네. 그렇죠.

박태서 :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하는 걸 보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나오신 김에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당에도 계셨고요. 안철수 대표하고도 꽤 오래 인연을 이어오셨으니까 출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그런데 뭐 출마하고 싶은 상관은 뭐 100%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본선까지 간다는 경우에는 일단 뭐 선거자금 같은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는 무슨 선거를 나가도 자기가 15%는 넘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뭐 결정적으로 안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직접 출마하기는 뭐 지금.. 그 의석 몇 안 되는 당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죠.

박태서 :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전국 단위에서 3~4% 안팎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상돈 : 네. 그거는 나오죠.

박태서 : 이 부분들이 진보진영의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와 맞물려서 후보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대선본선에서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돈 :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당은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자금을 못 받는 거 각오하고 그런 거를 다 해왔잖아요.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박태서 : 정의당.

이상돈 :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뭐 조직이 일단 와해됐고 또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대선.. 안철수 대표죠. 대표가 뭐.. 대선 자금 말하자면 반납 받는 거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박태서 : 득표율 10% 이상을 해야만 선거자금을..

이상돈 : 네. 거의 절반 받는 건데

박태서 : 그렇기 때문에.

이상돈 :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의 본선 그거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고 역시 제일 문제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것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오늘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이상돈 전 의원님 오랜만에 참 어렵게 모셨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진영의 논리, 갇히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대선 앞두고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 가졌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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