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감…‘대장동 의혹’ 격전

입력 2021.10.18 (10:54) 수정 2021.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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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의혹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돈을 가져간 건 국민의힘 쪽과 그쪽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 "돈을 지배하는 자" vs "돈을 받은자가 범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우선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고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과거 전력과 신상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후보는 '돈받은자 범인'이라는 손팻말을 들며,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물을 가진 자가 도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라며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속기록 근거 배임 주장에 "구체적 보고는 안 받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시행사 '성남의뜰'의 2015년 5월29일 이사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주주협약을 밀어붙여졌다며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를 먹을 건지 결정된 날"이라며 "주주협약 사항이 대외비다 보니까 해당날 협약서를 나눠줬고, 의장을 맡은분이 사외 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적으로 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않고 당일에 (협약서를)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였다" 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팀장) 등 설계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알았는지 보고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지침 등을 몇 차례 강조했다"면서도 "세부업무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 대체적 결론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그 중 1,800억 원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정도 얘기만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장동 의혹' 직원 연루엔 사과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를 잘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천100억원이 넘는 대장동 개발 관련 부실 대출과 관련, 당시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동규 측근 아냐…측근 문제는 윤석열부터"

국민의힘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도 추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하자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가정적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나면, 측근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폭 연루 의혹엔 "허위 사실,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제마피아파가 이 후보 측에 20억원 가까이를 지원했다"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고,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며 이같이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 조폭 45명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 씨는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 적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당 주장은 허위임을 강조하면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가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박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자, 이 후보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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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8 14:21:15
    정치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의혹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돈을 가져간 건 국민의힘 쪽과 그쪽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 "돈을 지배하는 자" vs "돈을 받은자가 범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우선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고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과거 전력과 신상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후보는 '돈받은자 범인'이라는 손팻말을 들며,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물을 가진 자가 도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라며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속기록 근거 배임 주장에 "구체적 보고는 안 받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시행사 '성남의뜰'의 2015년 5월29일 이사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주주협약을 밀어붙여졌다며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를 먹을 건지 결정된 날"이라며 "주주협약 사항이 대외비다 보니까 해당날 협약서를 나눠줬고, 의장을 맡은분이 사외 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적으로 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않고 당일에 (협약서를)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였다" 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팀장) 등 설계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알았는지 보고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지침 등을 몇 차례 강조했다"면서도 "세부업무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 대체적 결론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그 중 1,800억 원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정도 얘기만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장동 의혹' 직원 연루엔 사과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를 잘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천100억원이 넘는 대장동 개발 관련 부실 대출과 관련, 당시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동규 측근 아냐…측근 문제는 윤석열부터"

국민의힘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도 추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하자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가정적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나면, 측근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폭 연루 의혹엔 "허위 사실,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제마피아파가 이 후보 측에 20억원 가까이를 지원했다"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고,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며 이같이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 조폭 45명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 씨는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 적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당 주장은 허위임을 강조하면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가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박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자, 이 후보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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