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초읽기…카드사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하라”

입력 2021.10.18 (13:12) 수정 2021.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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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18일(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여왔는데,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2018년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적격비용 산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봐도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2년 동안 영업점이 40%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또,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영세 중소상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종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산업을 더 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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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18일(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여왔는데,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2018년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적격비용 산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봐도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2년 동안 영업점이 40%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또,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영세 중소상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종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산업을 더 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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