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오영훈 “이재명의 기본소득, 당 정책과 상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은 보편적 복지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며 “이에 부합되게 (기본소득) 공약을 정비할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 의원과 의견이 조금 다르다”며 “보편복지가 보편복지 외에 정부가 일체 가계소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보편복지 개념 중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재벌 손자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보편복지에 더해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 후보는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 볼 수도 있고 경제정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과 복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오 의원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작동 원리가 상충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에 그런 점에 대해 불비한 점이 있는지 조정할 게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후보의 공약도 있는 거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다”며 “제가 하나를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이었던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만의 공약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이었다”며 “재원 조달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