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 ‘이중기준’ 철회 요구,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 가능”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이중 기준’ 철회 요구와 관련해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이중 기준’ 철회와 관련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북쪽에서 선결조건으로 제기하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중 기준의 문제는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되었던 내용을 어떻게 지켜가고 존중해 갈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의 연장선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남은 기준을 추가적으로 합의해 설정해야지, 일방적으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를 (북한의) 자위력으로 볼 것인지, 우리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자주 국방의 문제인지 군사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선 무엇이 수용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무기 개발·시험만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