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6.6조 원 추징…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에 비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 6,034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 4,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116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1.7%(161억 2,000만 원)로 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였습니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