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초반 흥행 실패?…“이달 20일 이후 크게 늘 것”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2분기보다 더 쓰면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신청 인원과 캐시백 누적 액수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자는 1,400만 명을 넘었는데, 캐시백 액수는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지갑이 열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만한 시기인데, 정부는 "20일 이후에는 크게 늘 것"이라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2분기보다 더 쓴 금액의 10% 캐시백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액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해준다.

10~11월 두 달 동안 시행되며,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이다.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준다. 내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이때까지 쓰지 않은 건 사라진다.

■17일 동안 1,401만 명 신청…캐시백 600억 원 발생

기획재정부가 오늘(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어제(17일)까지 17일 동안 1,401만 명이 신청했다.

첫 시행 9일 동안 신청 인원이 1,143만 명이었는데, 이후 8일 동안 258만 명이 신청한 것이다. 초반에 신청자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

1,401만 명이 지난 15일까지 쌓은 캐시백은 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첫 9일 동안 발생한 캐시백은 90억 원이었는데, 이후 8일 동안 510억 원이 쌓인 것이다.

캐시백은 2분기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600억 원이 쌓였다는 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6,000억 원을 더 썼다는 얘기가 된다.

누적 신청자 1,401만 명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한 사람당 약 4만 3,000원을 2분기보다 더 써서 4,300원을 받아가는 상황이다.

■"실적 기대 이상…20일 이후 크게 늘 것"

신청자와 비교하면 캐시백 액수가 적어서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실적인데, 기재부의 생각은 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자 수와 금액이 기대 이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며 "20일 이후에는 캐시백 발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렇게 자신하는 건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초과해야만 캐시백 적립 요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20일가량은 이 요건을 갖추는 시기로 보는 것이다.

'2분기 3% 초과 사용'이라는 허들을 넘고 나면, 이후에 쓰는 돈의 10%는 모두 캐시백으로 쌓인다. 기재부는 이 시기를 10월 20일 이후로 보고 있다.

카드 캐시백을 위한 예산은 7,000억 원이 잡혀 있다. 캐시백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사업이 계획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반대로 예산이 남으면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까.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이 600억 원 발생한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까지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카드 캐시백은 국내에서 처음 하는 정책이다 보니 여러 민원이 생기고 있다. 2분기 사용액에서 제외돼야 할 실적이 포함돼 2분기 사용액이 과다 산정됐다는 불만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카드사에서 민원을 받아 분류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재산정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며 "조만간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