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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보험료 상습 체납…“원청 책임”
입력 2021.10.19 (07:36) 수정 2021.10.19 (08:05)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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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가 수개월째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다시 체납을 하고 있는 건데,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원성희 씨.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임금과 함께 지급됐어야 할 4대 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종사자들은 90여 명의 4대 보험료 3억 원 상당이 체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의료보험공단에도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원성희/하청업체 종사자 :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몇몇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회사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법 행위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가 4대 보험료와 연장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종사자들은 이같은 상습적인 체납에 대한 책임이 원청인 현대차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이 업체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정규직 자격 여부를 따지는 직접고용 지위 소송에서 2심까지 지위가 인정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기호/변호사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대차의 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현대차가 4대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될 법적인 책임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보험료 상습 체납…“원청 책임”
    • 입력 2021-10-19 07:36:41
    • 수정2021-10-19 08:05:21
    뉴스광장(울산)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가 수개월째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다시 체납을 하고 있는 건데,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원성희 씨.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임금과 함께 지급됐어야 할 4대 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종사자들은 90여 명의 4대 보험료 3억 원 상당이 체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의료보험공단에도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원성희/하청업체 종사자 :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몇몇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회사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법 행위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가 4대 보험료와 연장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종사자들은 이같은 상습적인 체납에 대한 책임이 원청인 현대차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이 업체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정규직 자격 여부를 따지는 직접고용 지위 소송에서 2심까지 지위가 인정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기호/변호사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대차의 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현대차가 4대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될 법적인 책임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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