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종결 사건’ 5년 만에 7배 급증

입력 2021.10.19 (08:07) 수정 2021.10.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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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의 미종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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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미종결 사건’ 5년 만에 7배 급증
    • 입력 2021-10-19 08:07:02
    • 수정2021-10-19 08:42:03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의 미종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은 지난해 청주지검이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고 석 달 넘게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127건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을 넘겨 장기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46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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