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 원대”

대전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해 준 세금이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세금을 환급했다"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오납 사례를 보면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