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 대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으며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 6,000억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 8,211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대장동 택지 47만 1,000여㎡를 매각한 금액이 2조 2,243억 원(3.3㎡당 1,553만 원)으로 분석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제외해 산정했습니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 9,4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주택 1호당 분양 매출은 약 9억 1천만 원이었는데,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 6,000만 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택 1호당 약 2억 5천만 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 968억 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천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 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 및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 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 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천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천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천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