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서울 국민지원금 대상 74%뿐”…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먼저”
입력 2021.10.19 (11:13) 수정 2021.10.19 (11:22) 사회
서울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는 반면 국민지원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74%만 받았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없이 대상 확대는 어렵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74%로 전국 평균인 84.7%에 10%가량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급대상자 비율이 88.4%로 가장 높은 전남과는 14% 차이가 납니다.

박 의원은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은 42조 원으로 다른 광역시 평균 세입예산인 12조 4천억 원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100%까지 보완할 때 예산 약 6,340억 원이 들었는데, 서울시가 88%까지 보완할 경우 약 3,200억 원, 100% 확대 시 약 6,000억 원이 추계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못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세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소득자가 많이 밀집된 서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적었다”며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 계층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지급 대상인 소득, 재산 상위 25%의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16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세입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차등 국고보조율 등 각종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전국 15위에 불과한 세출 구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국민지원금 대상 74%뿐”…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먼저”
    • 입력 2021-10-19 11:13:52
    • 수정2021-10-19 11:22:55
    사회
서울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는 반면 국민지원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74%만 받았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없이 대상 확대는 어렵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74%로 전국 평균인 84.7%에 10%가량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급대상자 비율이 88.4%로 가장 높은 전남과는 14% 차이가 납니다.

박 의원은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은 42조 원으로 다른 광역시 평균 세입예산인 12조 4천억 원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100%까지 보완할 때 예산 약 6,340억 원이 들었는데, 서울시가 88%까지 보완할 경우 약 3,200억 원, 100% 확대 시 약 6,000억 원이 추계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못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세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소득자가 많이 밀집된 서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적었다”며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 계층 지원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지급 대상인 소득, 재산 상위 25%의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16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세입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차등 국고보조율 등 각종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전국 15위에 불과한 세출 구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