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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도 ‘대장동 공방’…오세훈 “절대 배우면 안 돼”
입력 2021.10.19 (11:35) 수정 2021.10.19 (16:15)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 놓고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다"며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다른 데서 4년, 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토지 수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험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그곳에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 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만약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질의를 했는데,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표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여기에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반면 은행권은 공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공모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옳다"며 "그것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서울시 시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35분쯤 중단됐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대장동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고 서울시 사업과 비교하는 내용의 도표 8장을 준비해 답변에 활용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앵무새처럼 적어준 대로만 읽지말라"며 "서울 시정도 제대로 못 하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인신모독적 표현은 삼가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걸 배워올까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 인허가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됐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의계약으로 땅을 화천대유에 줬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최소화됐다"며 "이런 저위험 고수익의 사업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째 흔들린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에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싸게 수용해서 싸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도한 수익은 반드시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 대장동"이라며 "배워가면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국감서도 ‘대장동 공방’…오세훈 “절대 배우면 안 돼”
    • 입력 2021-10-19 11:35:43
    • 수정2021-10-19 16:15:57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 놓고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다"며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다른 데서 4년, 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토지 수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험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그곳에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 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만약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질의를 했는데,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표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여기에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반면 은행권은 공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공모지침에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옳다"며 "그것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서울시 시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35분쯤 중단됐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대장동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고 서울시 사업과 비교하는 내용의 도표 8장을 준비해 답변에 활용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앵무새처럼 적어준 대로만 읽지말라"며 "서울 시정도 제대로 못 하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인신모독적 표현은 삼가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걸 배워올까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고 인허가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됐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의계약으로 땅을 화천대유에 줬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임대주택은 최소화됐다"며 "이런 저위험 고수익의 사업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째 흔들린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에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싸게 수용해서 싸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도한 수익은 반드시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 대장동"이라며 "배워가면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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