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첫 재판…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쟁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인 양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판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나 집회제한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이어 당시 집회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 의견 등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달 2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