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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 97명 적발…주동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입력 2021.10.19 (12:05) 수정 2021.10.19 (12:14) 사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 일당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9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일당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였는데, 서로를 사장·팀장·팀원으로 부르면서 단순 동승자·운전자·주동자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구성원을 모았으며, 일부는 모텔에서 합숙하며 교통사고 내는 법, 합의금을 얻는 법 등 범죄 수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본 보험사는 모두 10개로 피해액은 약 8억 5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한 97명 가운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24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그동안 폭력 조직에 주로 적용됐는데,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나 전화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보험사기에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보험사기단 97명 적발…주동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 입력 2021-10-19 12:05:13
    • 수정2021-10-19 12:14:21
    사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 일당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9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일당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였는데, 서로를 사장·팀장·팀원으로 부르면서 단순 동승자·운전자·주동자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구성원을 모았으며, 일부는 모텔에서 합숙하며 교통사고 내는 법, 합의금을 얻는 법 등 범죄 수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본 보험사는 모두 10개로 피해액은 약 8억 5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한 97명 가운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24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그동안 폭력 조직에 주로 적용됐는데,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나 전화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보험사기에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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