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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허’ 했는데 재외공관은 ‘비자 발급’…‘엇박자 행정’ 불법체류자 양산
입력 2021.10.19 (14:06) 수정 2021.10.19 (14:06) 정치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공개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929명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곳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인 6명이 2021년 4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 하면 불법체류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등의 초청을 받아 유학이나 연수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심사결과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른 재외공관이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주베트남대사관이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급한 ‘대도시 거주자 복수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4,793명이 현재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사증은 단기 비자와 달리 정해진 일정 기간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만,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하나로 2018년 하노이 등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에 대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대도시 거주자들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시행됐지만, 베트남대사관이 실제 대도시 거주 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알 수 없는 ‘임시 거주증’까지 입증자료로 인정해 불법체류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법무부 ‘불허’ 했는데 재외공관은 ‘비자 발급’…‘엇박자 행정’ 불법체류자 양산
    • 입력 2021-10-19 14:06:00
    • 수정2021-10-19 14:06:35
    정치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공개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929명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곳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인 6명이 2021년 4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 하면 불법체류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등의 초청을 받아 유학이나 연수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심사결과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른 재외공관이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주베트남대사관이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급한 ‘대도시 거주자 복수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4,793명이 현재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사증은 단기 비자와 달리 정해진 일정 기간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만,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하나로 2018년 하노이 등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에 대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대도시 거주자들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시행됐지만, 베트남대사관이 실제 대도시 거주 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알 수 없는 ‘임시 거주증’까지 입증자료로 인정해 불법체류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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