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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은?
입력 2021.10.19 (19:25) 수정 2021.10.19 (19:42)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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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명예훼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앵커]

게시물이나 댓글만 봐서는 가해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고소나 소송이 가능합니까?

[앵커]

온라인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익명성’ 때문인데요.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요?

[앵커]

피해자를 괴롭히는 글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막아야 할텐데요.

게시물 삭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앵커]

앞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익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앵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친절한法]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은?
    • 입력 2021-10-19 19:25:45
    • 수정2021-10-19 19:42:39
    뉴스7(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명예훼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앵커]

게시물이나 댓글만 봐서는 가해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고소나 소송이 가능합니까?

[앵커]

온라인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익명성’ 때문인데요.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요?

[앵커]

피해자를 괴롭히는 글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막아야 할텐데요.

게시물 삭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앵커]

앞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익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앵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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