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수 10% vs 50%…왜 차이나나?

[앵커]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성남시가 거둬들인 이익, 그러니까 공공환수율이 10% 수준에 그친다고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다른건지 허효진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사업을 통해 생긴 개발이익을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택지 판매 이익 7,000억여 원과 주택분양 이익 1조 900억여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임효창/경실련 정책위원장 :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논밭, 임야를 아파트 용도 변경해 준 토지를 민간에 분양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이 개발이익을 최대 1조 원으로 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수용과 택지조성, 주택 분양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성남시가 택지 조성단계까지만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남시가 얻는 이익, 즉 공공환수율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후보 측은 배당이익과 공원 부지 조성 등 기부채납을 통해 성남시가 거둔 이익이 5,500억 원 정도인 만큼, 공공 환수율은 50%를 넘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욱/민주당 화천대유게이트TF단장 : "(경실련 주장은) 완전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분석입니다. 완전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저지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반면 경실련은 공원이나 터널 같은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쓰인 자금은 사업 비용일 뿐이라며, 이를 빼고 나면 공공환수율은 10% 남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택지를 분양한 시점까지 난 수익만을 보는 것이 이제 성남시 입장이고요. 경실련은 그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그 수익까지도 보기 때문에..."]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요구라며 이르면 모레(21일)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