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세현 “성킴 대표 방한, 북한에 내놓을 카드 들고올 수도…남북정상회담 文 임기내 가능할 것”

입력 2021.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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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SLBM 발사는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군사협상 시작해야한다는 메시지
- 美는 조건없이 나오라는 입장, 北은 군사훈련·인권문제제기 철회 등 조건 걸어
- 美 대외정책 1순위는 중국압박...종전선언 해버리면 모순되는 결과로 이어져
- 종전선언, 美 대외정책에 있어 매력적이거나 상황변화 계기되기 어려울 것
- 남북정상회담은 文대통령 임기내 가능할 것..미리 일정표 짜놓고 미국과 조율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최경영 :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사실 확인이 오늘 됐고요. 그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북한이 또 SLBM을 쏴버려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세현 전 민주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북한이 SLBM을 이게 이 시기에 왜 쏘는 거죠?

▶ 정세현 : 우선 한 달 좀 더 됐나요? 9월 15일이죠. 우리 쪽에서 SLBM 발사 성공을 했죠. 북한에서는 한 2년 전에 수중에서 발사한 적은 있는데 그게 잠수함 발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 바지선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를 우리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군사력 과시는 계속 남북간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남북간의 군사 문제 관련 회담을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이행은 한다 하면서도 계속 검토하냐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그게 이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사실상. 적대시 정책이라는 건 첫째가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봄, 가을로 한 번씩 하잖아요. 두 번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꾸 UN을 비롯한 미국이 주도해서 UN 등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대시 정책으로 봅니다. 이런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한 후에 종전선언으로 건너갈 수 있지 종전선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부터 빨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미일 특히 한미 간에 북핵 수석대표와 지금 워싱턴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성김 북핵 대표가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점을 겨냥해서 빨리 미국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지금 함의가 많은 행동이에요.

▷ 최경영 : 그러면 종전선언뿐만 아니고 뭔가 군사적으로 패키지 딜 조금 더 큰 딜을 원하는 건가요?

▶ 정세현 : 그걸 해야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북한은 순서를 잡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그걸 해야. 그런데 이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이게 비난은 하면서도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 정세현 :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해버리면 안보리 제재 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안보리 제재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또 제재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면 누구입니까? 중국, 러시아가 요즘은 미국에 그런 대북제재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군인이지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까지 대응을 해야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죠.

▷ 최경영 :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이런 말을 한 게 좀 특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래급 잠수함이고 보통 한 뭐 1,800마일 항속거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고래급 잠수함이면. 그러면 한 3,000km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발사된 미사일이 한 560km 간 걸로 되면 사실은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 최경영 :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정세현 :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고도 60km로 쏴서 500km 지점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고도 60km는 상당히 고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 한 45도 내지 30도 이렇게 낮추면 포물선의 윗변은 길어지는 법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뭐 태평양으로 나갈 정도로.

▷ 최경영 : 그 정도는 아니다?

▶ 정세현 : 서부 해안까지 갈. 그리고 이걸 잠수함에 싣고 다닌다면 또 물속으로 잠행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쏜다면 캘리포니아 쪽을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은 없을 거예요, 핵잠수함은 아직 없으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해나가야 하는 겁니까?

▶ 정세현 : 지금 이제 지난 10일에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고 미국의 안보보좌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측의 초기 반응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다는 좀 신통치 않은 말이 나왔어요. 종전선언을 2006년부터 미국이 꺼낸 얘기인데 이제 와서 한국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곤란한 거죠. 어쨌건 미국이 지금 종전선언에 쉽게 호응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성킴이 이번 주말에 와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안보보좌관끼리 얘기를 한 뒤에 자기들도 뭐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성킴이 온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한 열흘 후에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다녀온 뒤에 한 열흘 조금 못 되나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한 일주일여 동안 미국이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부 검토 결과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하고 조율하려고 할 텐데 핵심은 지금 계속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달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확실한 행동을 보여달라. 말로만 뭐 적대할 의도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가령 군사훈련을 안 한다든지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을 위협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짓을 좀 정리한 뒤에 우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러지만 북한은 조건 없이 자기들이 겁나서 못 나가니까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좀 중지해주고 인권 문제 같은 것도 들고 나오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회담에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서로 조건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아마 조금 성킴이 오면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 정세현 :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 최경영 : 별로 없어요?

▶ 정세현 : 지금 솔직히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정책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좀 뭐라고 그럴까. 서로 모순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동맹을 끌어들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현 : 지금 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도 체결하고 심지어 지금 일본과 영국이 영일 동맹까지 체결하는 것은 중국 압박용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동맹들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와중에 종전선언 문제가 그렇게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매력적이거나 또는 상황 변화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 최경영 :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려면 남북문제가 지금 정도 상황에서 계속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정세현 :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유지가 되거나 고조될 필요가 오히려 역으로 있는 거죠.

▷ 최경영 :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떤 정부건 간에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를 정착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은.

▶ 정세현 : 그런데 뭐 이번에 성킴 대표가 서울에 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훈 실장이 다녀온 뒤에 지금 미국 측에서 사람이 오는 거니까 빈손으로는 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뭔가 지금 북한한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가 비록 내년 5월이니까 그러면 한 7개월 남았나요? 네, 지금 7개월쯤 남았네요, 7개월 가까이. 그 안에 얼마든지 남북정상회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종전선언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5일에 순서를 이미 제시했지만 통신선 복원하고 그다음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하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하고 종전선언은 그다음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정표를 짜놓고 미국과 조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우리가 미국과 조율하면서 북한에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뭐 카드 같은 게 있습니까?

▶ 정세현 : 미국과 조율하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요?

▷ 최경영 : 네.

▶ 정세현 : 글쎄, 미국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네들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네 계획이 있고 자기네 문제가 지금. 제 코가 석 자인데.

▷ 최경영 :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조율 없이 그러나 뭔가 안전한 방법 그런 건 있을까요?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까지도 미국에 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리고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해놓는 것이 그들이 그야말로 꿈에도 잊지 못 하고 갈구하는 종전선언을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줘야 해요.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군사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SLBM 발사했지만 요며칠 전에도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쪽의 군비가 지금 계속 증강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남북 정상이 만나면 군사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2018년 4.27 판문점회담이나 9.19 평양회담에서는 주로 교류 협력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사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했고. 그런데 이걸 정상급에서 이런 남북간의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또 군사훈련 문제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사인으로 내보내면 정상회담은 뭐 북쪽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과 얘기를 끝내기 전에 남북이 먼저 얘기를 정리해야 한다는 건 북한도 인정하는 거고 알고 있을 테니까.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세현 전 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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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정세현 “성킴 대표 방한, 북한에 내놓을 카드 들고올 수도…남북정상회담 文 임기내 가능할 것”
    • 입력 2021-10-20 10:13:21
    최강시사
- 北 SLBM 발사는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군사협상 시작해야한다는 메시지
- 美는 조건없이 나오라는 입장, 北은 군사훈련·인권문제제기 철회 등 조건 걸어
- 美 대외정책 1순위는 중국압박...종전선언 해버리면 모순되는 결과로 이어져
- 종전선언, 美 대외정책에 있어 매력적이거나 상황변화 계기되기 어려울 것
- 남북정상회담은 文대통령 임기내 가능할 것..미리 일정표 짜놓고 미국과 조율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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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최경영 :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사실 확인이 오늘 됐고요. 그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북한이 또 SLBM을 쏴버려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세현 전 민주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북한이 SLBM을 이게 이 시기에 왜 쏘는 거죠?

▶ 정세현 : 우선 한 달 좀 더 됐나요? 9월 15일이죠. 우리 쪽에서 SLBM 발사 성공을 했죠. 북한에서는 한 2년 전에 수중에서 발사한 적은 있는데 그게 잠수함 발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 바지선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를 우리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군사력 과시는 계속 남북간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남북간의 군사 문제 관련 회담을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이행은 한다 하면서도 계속 검토하냐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그게 이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사실상. 적대시 정책이라는 건 첫째가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봄, 가을로 한 번씩 하잖아요. 두 번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꾸 UN을 비롯한 미국이 주도해서 UN 등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대시 정책으로 봅니다. 이런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한 후에 종전선언으로 건너갈 수 있지 종전선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부터 빨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미일 특히 한미 간에 북핵 수석대표와 지금 워싱턴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성김 북핵 대표가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점을 겨냥해서 빨리 미국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지금 함의가 많은 행동이에요.

▷ 최경영 : 그러면 종전선언뿐만 아니고 뭔가 군사적으로 패키지 딜 조금 더 큰 딜을 원하는 건가요?

▶ 정세현 : 그걸 해야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북한은 순서를 잡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그걸 해야. 그런데 이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이게 비난은 하면서도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 정세현 :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해버리면 안보리 제재 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안보리 제재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또 제재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면 누구입니까? 중국, 러시아가 요즘은 미국에 그런 대북제재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군인이지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까지 대응을 해야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죠.

▷ 최경영 :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이런 말을 한 게 좀 특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래급 잠수함이고 보통 한 뭐 1,800마일 항속거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고래급 잠수함이면. 그러면 한 3,000km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발사된 미사일이 한 560km 간 걸로 되면 사실은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 최경영 :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정세현 :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고도 60km로 쏴서 500km 지점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고도 60km는 상당히 고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 한 45도 내지 30도 이렇게 낮추면 포물선의 윗변은 길어지는 법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뭐 태평양으로 나갈 정도로.

▷ 최경영 : 그 정도는 아니다?

▶ 정세현 : 서부 해안까지 갈. 그리고 이걸 잠수함에 싣고 다닌다면 또 물속으로 잠행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쏜다면 캘리포니아 쪽을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은 없을 거예요, 핵잠수함은 아직 없으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해나가야 하는 겁니까?

▶ 정세현 : 지금 이제 지난 10일에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고 미국의 안보보좌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측의 초기 반응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다는 좀 신통치 않은 말이 나왔어요. 종전선언을 2006년부터 미국이 꺼낸 얘기인데 이제 와서 한국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곤란한 거죠. 어쨌건 미국이 지금 종전선언에 쉽게 호응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성킴이 이번 주말에 와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안보보좌관끼리 얘기를 한 뒤에 자기들도 뭐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성킴이 온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한 열흘 후에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다녀온 뒤에 한 열흘 조금 못 되나요? 15일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한 일주일여 동안 미국이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부 검토 결과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하고 조율하려고 할 텐데 핵심은 지금 계속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달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확실한 행동을 보여달라. 말로만 뭐 적대할 의도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가령 군사훈련을 안 한다든지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을 위협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짓을 좀 정리한 뒤에 우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러지만 북한은 조건 없이 자기들이 겁나서 못 나가니까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좀 중지해주고 인권 문제 같은 것도 들고 나오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줘야만 회담에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서로 조건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아마 조금 성킴이 오면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 정세현 :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 최경영 : 별로 없어요?

▶ 정세현 : 지금 솔직히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정책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좀 뭐라고 그럴까. 서로 모순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동맹을 끌어들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현 : 지금 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도 체결하고 심지어 지금 일본과 영국이 영일 동맹까지 체결하는 것은 중국 압박용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동맹들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와중에 종전선언 문제가 그렇게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매력적이거나 또는 상황 변화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 최경영 :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려면 남북문제가 지금 정도 상황에서 계속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정세현 :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유지가 되거나 고조될 필요가 오히려 역으로 있는 거죠.

▷ 최경영 :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떤 정부건 간에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를 정착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은.

▶ 정세현 : 그런데 뭐 이번에 성킴 대표가 서울에 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훈 실장이 다녀온 뒤에 지금 미국 측에서 사람이 오는 거니까 빈손으로는 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뭔가 지금 북한한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가 비록 내년 5월이니까 그러면 한 7개월 남았나요? 네, 지금 7개월쯤 남았네요, 7개월 가까이. 그 안에 얼마든지 남북정상회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종전선언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5일에 순서를 이미 제시했지만 통신선 복원하고 그다음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하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하고 종전선언은 그다음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정표를 짜놓고 미국과 조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우리가 미국과 조율하면서 북한에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뭐 카드 같은 게 있습니까?

▶ 정세현 : 미국과 조율하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요?

▷ 최경영 : 네.

▶ 정세현 : 글쎄, 미국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네들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네 계획이 있고 자기네 문제가 지금. 제 코가 석 자인데.

▷ 최경영 :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조율 없이 그러나 뭔가 안전한 방법 그런 건 있을까요?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까지도 미국에 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리고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해놓는 것이 그들이 그야말로 꿈에도 잊지 못 하고 갈구하는 종전선언을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줘야 해요.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군사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SLBM 발사했지만 요며칠 전에도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쪽의 군비가 지금 계속 증강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견제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남북 정상이 만나면 군사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2018년 4.27 판문점회담이나 9.19 평양회담에서는 주로 교류 협력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사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했고. 그런데 이걸 정상급에서 이런 남북간의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또 군사훈련 문제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사인으로 내보내면 정상회담은 뭐 북쪽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과 얘기를 끝내기 전에 남북이 먼저 얘기를 정리해야 한다는 건 북한도 인정하는 거고 알고 있을 테니까.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세현 전 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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