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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다음 주 중 조치”
입력 2021.10.20 (10:22) 수정 2021.10.20 (16:25) 경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고유가 대책을 묻자 "에너지 가격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느냐는 물음에는 "확정되기 전에 알려졌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하느냐고 재차 묻자 "열흘 이내,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유류세 인하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2018년과 같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30%를 6개월 간 인하할 경우 3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269원·경유 198원·LPG 61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역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를 인하했다가 7%로 낮춘 바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입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가 인상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다음 주 중 조치”
    • 입력 2021-10-20 10:22:51
    • 수정2021-10-20 16:25:16
    경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고유가 대책을 묻자 "에너지 가격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느냐는 물음에는 "확정되기 전에 알려졌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하느냐고 재차 묻자 "열흘 이내,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유류세 인하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2018년과 같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30%를 6개월 간 인하할 경우 3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269원·경유 198원·LPG 61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역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8년에 유류세 10%를, 2018년~2019년에 15%를 인하했다가 7%로 낮춘 바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입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가 인상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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