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미얀마의 미국 도발…‘대니 펜스터’는 왜 석방 안될까?

1. 정치범 5천여 명 석방하면서 '대니 펜스터'는 ?

미얀마 군부가 갑자기 5,600여 명의 정치범을 석방합니다.

실제 어제(10월 19일)부터 양곤과 만달레이, 메익의 교도소에서도 시위 혐의 등으로 수감된 수백 명의 정치인과 교사, 의료인들이 석방됐습니다. 아웅 산 수 치 고문의 대변인' 몽유와 아웅 신'과 시위에 참여했던 유명 코미디언 '마웅 뚜라'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감자 중 유일한 미국인 '대니 펜스터(Danny fenster, 37)'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얀마 독립 언론 '프론티어 미얀마'의 편집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 미국의 집을 향해 출국하다 양곤의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거짓 정보로 인한 군중 선동'(형법 505조)입니다.

그는 고문으로 악명 높은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뭔가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을 자꾸 자극합니다.

10월 초에는 보란 듯이 그에게 또 다른 혐의(형법 17조 1항)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어쩔건데?"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답은 뭘까요?


2. 미국의 미얀마 압박 시작?

지난주 동남아국가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26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쿠데타 주역이죠,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을 배제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뜻입니다.

10개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이 앞장섰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4월의 '아세안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지난 4월 정상회담장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약속하고 떠난 '민 아웅 흘라잉'군부는 이후에도 시민들을 향한 거침없는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지켜보던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재를 위해 미얀마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4월 합의안에도 특사 파견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은 특사와 '아웅 산 수 치'고문과의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특사 파견은 무산됐습니다.

이 결정이 있기 이틀 전인 10월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에리완 유소프' 아세안 특사(부루나이 외교장관)을 면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공교롭게 다음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회원국들에서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미얀마가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군부는 미얀마를 대표할 수 없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며, 군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누그러지면 아세안의 지역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은 무너질 것이다" -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

3. 뭔가 분주해진 느낌입니다.

사실 1차전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향해 대놓고 세 손가락(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얀마 시위대의 제스처-영화 헝거게임에서 유래했습니다)을 펼쳐보인 '초 모 툰' 유엔대사와, 미얀마 군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유엔 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추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초 모 툰' 대사의 유임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초 모 툰 대사를 유임시키고, 대신 당일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의 강경한 기조는 계속됐습니다.

10월 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참석자 중에 미얀마 군부의 외교장관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미국은 10월 14일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지나친 팔레스타인정책을 비판하자, 트럼프대통령이 홧김에 탈퇴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주 유엔 미국대사는 복귀 성명에서 “UNHCR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프간, 버마(미얀마), 중국처럼 상황이 절박한 곳에서 가능한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콕 찝어 '미얀마'가 들어 있습니다.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장 ‘대니 펜스터’. 사진 미얀마 나우

4. '대니 펜스터'는 석방될 수 있을까?

대니 펜스터는 10월 15일, 열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족과 변호인은 그가 어떻게 형법 505조를 위반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양곤의 미 대사관과 변호인이 몇 차례 통화를 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준장)은 "그는 기자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해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은 무엇일까.

그의 변호인은 그가 아직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미얀마 군정은 부인했습니다). 그가 인세인 교도소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조차 드러난 게 없습니다.

10월 초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는 최대 징역 6년형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대니가 지난해 일했던 '미얀마 나우(Myanmar Now)에서 쓴 기사가 군정의 심기를 자극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난 3월 군정이 전격 허가를 취소한 언론사 '미얀마 나우'의 기자들은 지금도 숨어서 매일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모두 100여 명의 언론인이 체포돼, 이 중 50여 명이 아직 수감돼 있습니다.


5. 갑작스런 정치범 석방은.

누가 봐도 지난주 아세안(ASEAN)의 결정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갑자기 5천여 명의 정치범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두달 뒤인 지난 4월, 2만여 명의 죄수를 갑자기 석방했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도 피하고, 특히 감옥으로 잡혀오는 수많은 시위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실제 그 뒤 7,355명(집계 AAPP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 18일까지)의 시민이 군정에 체포됐습니다. 그 중 5,600여 명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미얀마 군부는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그리고 미국과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니 펜스터는 왜 제외됐을까요.

지난 9월 24일 법정에 출석한 ‘숀 터널 경제’고문. 재판 도중 건강이 악화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있다. 아웅 산 수 치 고문의 경제자문역이였던 숀 터널 교수도 이번 정치범 석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 미치마TV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는 아직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아웅 산 수 치' 고문의 경제 자문으로 일하던 호주인 숀 터널 (Sean Turnell) 교수도 쿠데타 직후 체포됐습니다. 지난 9월 숀 교수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의 변호인의 '예린 아웅'은 여전히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역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직기밀 누설혐의'로 체포된 그에게 최대 징역 14년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20일) 아침에도 대니 펜스터의 고향 디트로이트 언론들은 '가족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니 펜스터의 가족은 여전히 국무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다 체포된 교사 ‘도 테테 웨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좌). 시위 참가중 체포된 다웨이(Dawei) 여성연합의 마 표인 틴트(우)는 최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위 취재 중 체포된 DVB의 기자와 카메라맨은 각각 2년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