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논란 2차 가해 우려 목소리…“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입력 2021.10.20 (12:40) 수정 2021.10.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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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와 관련한 최근 폭로 논란이 성폭력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

조재범은 2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 심석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스포츠 인권 단체에서는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심석희를 흠집 내는 가해자의 의도적 보복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 "사회적 여론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해서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2차 가해죠."]

폭로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입니다.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심석희의 휴대폰 정보가 조재범 측 변호인에게 제공됐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일부 언론사로 제보됐는데 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승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재범 측 변호인의 의견서가 언론사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번 주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고의 충돌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병권/영상편집: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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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논란 2차 가해 우려 목소리…“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 입력 2021-10-20 12:40:48
    • 수정2021-10-20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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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와 관련한 최근 폭로 논란이 성폭력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

조재범은 2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 심석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스포츠 인권 단체에서는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심석희를 흠집 내는 가해자의 의도적 보복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 "사회적 여론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해서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2차 가해죠."]

폭로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입니다.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심석희의 휴대폰 정보가 조재범 측 변호인에게 제공됐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일부 언론사로 제보됐는데 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승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재범 측 변호인의 의견서가 언론사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번 주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고의 충돌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병권/영상편집: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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