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진척 없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고심 깊어지는 이유는?

[앵커]

김소영 기자의 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은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였지만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8년 9월이었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청사진을 보고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약 20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공기관 98개와 각종 위원회 등 약 100여 곳 정도로 이전 기관이 압축되었습니다.

[앵커]

약 100여 곳의 이전 공공기관들 가운데 경남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유치 대상으로 거론되나요?

[기자]

이미 1차 이전으로 공공기관 11개가 입주한 진주 혁신도시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요.

항공산단과 연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안전기술원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원과 산업경제연구원 등 27곳 추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국방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11개 기관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문을 총리실에 전달했고, 김해시는 한국공항공사와 데이터산업진흥원 등 4곳을, 밀양시는 나노기술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인 경상남도는 50곳 정도를 유치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미 2018년도에 정부 여당이 공식화한 이 계획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일 : "이전해야 할 기관, 그 다음에 받는 지역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이 동일한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기자]

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전 기관이 구체화 되면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기관 112곳을 조사한 결과 89곳, 79.5%가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외에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지난달/한국민영방송연합 :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쯤에 대통령님하고 전국의 시도지사들 간에 중앙지방협의회라는 그런 행정논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히지 않을까...”]

다음 주죠.

오는 26일 경북 안동에서는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토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정부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관련 용역이 발주되고, 국토부 내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한 진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이번에도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알맹이 없는 청사진만 내놓는다면, 2차 이전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기도 한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 안으면서,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들의 반발과 수도권 표심까지 고려해야 할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