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민주노총 총파업…학교비정규직연대 동참에 급식·돌봄 차질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조합원 약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동참하면서 도내 초·중·고교 34곳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 급식을 대체했고, 공립 초등학교 12곳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통합 또는 단축 운영하는 등 일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배·보상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4·3 희생자 배·보상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8천960만 원의 위자료를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금액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혐의 없음’ 결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 의원의 과거 농업경영 비용과 수익이 소명 자료와 일치했고,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 임대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반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 결국 연기

제주도가 당초 오늘 예정했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착공을 결국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월정리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착공을 늦추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2017년 9월부터 하루 처리량을 2만 4천 톤으로 늘리는 공사가 추진됐지만, 삼화지구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 계획이 알려지면서 월정리 주민들과 해녀들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