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영화사, 통신사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파일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자 방송사와 영화사가 공동으로 통신사에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등 방송사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불법 토렌트 상습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토렌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년 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IP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통신사들의 경우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등을 할 경우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자사 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 국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토렌트는 대표적인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며 영상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나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사기관이 '토렌트킴' 등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했지만, 서버와 도메인(URL)만 변경하면 곧바로 다른 토렌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회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자 수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87만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에서 불법 유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