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 참여 여부 “전년조치 감안 결정”

입력 2021.10.21 (16:20) 수정 2021.10.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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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상당 부분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질의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의 합의(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 간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 측에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후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점차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봉합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이른바 ‘3불(不)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한) 비밀 약속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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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1 16:20:38
    • 수정2021-10-21 16:44:38
    정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상당 부분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질의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의 합의(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 간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 측에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후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점차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봉합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이른바 ‘3불(不)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한) 비밀 약속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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