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노모 찾아가 행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어머니 79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 집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인천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존속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