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직원 1,600명 정규직 고용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소속 기관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 위탁하던 고객센터 상담 직원 1,6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검토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을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 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 계약 맺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 개최 뒤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지난 5월 재개됐습니다.

협의회는 국민적 수용성이나 효율성, 고용개선 등 6가지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입니다.

이병훈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교수)은 "이해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 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 조율로 결론을 내리게 돼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전환으로 새로운 직원이 추가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돼 예산이나 인력은 늘지 않는 반면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은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