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 공인중개사 9명 기소…처벌조항 시행 뒤 첫 사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청탁을 받고 관련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현직 경찰관도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공인중개사 A 씨 등 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70명이 모인 단체를 조직해 중개수수료를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의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7천 개가 담긴 파일을 확보해 부동산 영업에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중개사 10여 명을 모아 중개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1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담당 수사팀에 소속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들의 담합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 거래 비용을 냈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시행된 뒤 실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