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공판…“사실 아닌 의견, 법정서 다툴 것”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라디오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추적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지,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해선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고,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달리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유 전 이사장이 출연했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가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고,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