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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터 옹벽 아파트’ 논란…국감서도 “특혜” 의혹
입력 2021.10.23 (06:44) 수정 2021.10.23 (06:5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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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높은 옹벽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일부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일부 건물에 대해선 추가 안전 점검을 통과하면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국감장에선 건축 허가 등의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뒤편으로 가보니 높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근에 비행장이 있다 보니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깊게 파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인데,

산 절개면에 붙여 주민공동시설을 짓고 그 위로 낮은 옹벽을 세워 옹벽을 15미터 이상 만들 수 없는 산지관리법의 제한 규정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 : "저희 집은 옹벽 바로 앞에 아파트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거의 반지하 아파트 같은 느낌?"]

이미 넉 달 전 주민 입주는 시작됐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공동시설만 사용승인이 나지 못했습니다.

[주민 : "시에서 다 (건축) 승인해놓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 (사용) 승인 안 해줘서 (건물을) 못쓰잖아요. 여기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승인 안 내주면 어떡할 거에요?"]

성남시는 사전 계획승인을 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추가 안전 점검을 받아야만 나머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관계자 : "제3의 공신력 있는 학회에 최종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아보자고 요구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데이터 검토해서 준공처리 결정할 겁니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이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지난 20일 : "주변이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구성돼있는 지역인데, 노란색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 성남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까진 규정대로 허가를 내줬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 ‘50미터 옹벽 아파트’ 논란…국감서도 “특혜” 의혹
    • 입력 2021-10-23 06:44:57
    • 수정2021-10-23 06:54:55
    뉴스광장 1부
[앵커]

경기 성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높은 옹벽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일부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일부 건물에 대해선 추가 안전 점검을 통과하면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국감장에선 건축 허가 등의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뒤편으로 가보니 높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근에 비행장이 있다 보니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깊게 파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인데,

산 절개면에 붙여 주민공동시설을 짓고 그 위로 낮은 옹벽을 세워 옹벽을 15미터 이상 만들 수 없는 산지관리법의 제한 규정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 : "저희 집은 옹벽 바로 앞에 아파트라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 같아요. 거의 반지하 아파트 같은 느낌?"]

이미 넉 달 전 주민 입주는 시작됐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공동시설만 사용승인이 나지 못했습니다.

[주민 : "시에서 다 (건축) 승인해놓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 (사용) 승인 안 해줘서 (건물을) 못쓰잖아요. 여기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승인 안 내주면 어떡할 거에요?"]

성남시는 사전 계획승인을 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추가 안전 점검을 받아야만 나머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관계자 : "제3의 공신력 있는 학회에 최종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아보자고 요구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데이터 검토해서 준공처리 결정할 겁니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이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지난 20일 : "주변이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구성돼있는 지역인데, 노란색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 성남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까진 규정대로 허가를 내줬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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