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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감사’ 실종된 국정감사…예산심의라도 제대로!
입력 2021.10.23 (07:43) 수정 2021.10.23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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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로, 지난 3주 동안 700여 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그릇된 부분을 짚어내 바로잡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정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본래 취지에 철저하게 어긋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내걸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한때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국방위는 국방부 감사 대신 여야의 팻말 대치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방, 안보 현안이 산적했지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 경기도에 있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정도로 대선 대리전이 전체 국감을 점거해버렸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을 꺼내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 힘은 이재명 후보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지만, 이 후보는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치열하게 맞섰지만, 진상규명에 다가갈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이 제시된 건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는 게 3주를 지샌 공방의 결론이 됐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입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어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나라채무는 어떻게 할지 앞을 내다보는 예리한 심의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마저 국정감사처럼 흘러간다면 과연 통찰력 있는 심사가 가능할지, 우려를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감사’ 실종된 국정감사…예산심의라도 제대로!
    • 입력 2021-10-23 07:43:56
    • 수정2021-10-23 07:54:14
    뉴스광장
김환주 해설위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로, 지난 3주 동안 700여 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그릇된 부분을 짚어내 바로잡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정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본래 취지에 철저하게 어긋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내걸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한때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국방위는 국방부 감사 대신 여야의 팻말 대치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방, 안보 현안이 산적했지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 경기도에 있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정도로 대선 대리전이 전체 국감을 점거해버렸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을 꺼내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 힘은 이재명 후보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지만, 이 후보는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치열하게 맞섰지만, 진상규명에 다가갈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이 제시된 건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는 게 3주를 지샌 공방의 결론이 됐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입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어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나라채무는 어떻게 할지 앞을 내다보는 예리한 심의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마저 국정감사처럼 흘러간다면 과연 통찰력 있는 심사가 가능할지, 우려를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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