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2030년까지 40% 감축…탄소 중립 과속 논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닥친 절박한 문제를 오늘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탄소 중립 대책 이걸 놓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제로로 만들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데 하지만 국민의견 수렴도 산업 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대단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둘러싼 찬반양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과의 대담으로 일요진단 라이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주제가 탄소 중립이고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중립, 시청자분들이게 익숙지 않은 개념일 수 있는데 먼저 이번 정부 발표 핵심 내용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해놓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탄소의 배출량을 흡수량,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계산했을 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거를 순배출 제로란 뜻으로 밑에 있는 넷제로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화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률을 40%까지 높인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6.3%까지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9년 뒤죠. 2030년까지 이 감축률을 40%로 높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탄소 중립 대책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순진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어제 심야토론에도 나오시고 오늘 지금 연이틀째 KBS에 나오시네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오시는 거죠?

윤순진 : 예. 항상 토론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에 중요한 과제니까 간단하게 탄소 중립이라는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순진 : 지금 이미 기후위기가 시작됐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세대는 기후위기를 경험한 첫세대이자 기후위기의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기후학자들이 1.5도씨가 넘어가면 정말 되돌아오기 힘들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여기서 산업화 이전이란 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1.5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세기 중반, 2050년까지는 말씀하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1.5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태서 : 1.5도, 섭씨 1.5도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지구 인류에는 대단한 큰 재앙이 우려된다는 거고 이거를.

윤순진 : 식물종 같은 경우에 식물종, 그리고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2도씨가 되면 거의 우리가 2도를 많이 목표로 했었거든요. 2배 정도 더 사라지게 되고 해수면 같은 경우도 10cm 정도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침수 흐름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그리고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도 2.6배나 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이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급하게 줄이지 않으면 섭씨 1.5도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대책을 지금 내놓게 됐다는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윤순진 : 이미 우리가 1.09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1.1도 상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보고서가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2019년 9월에는 UN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라 그래서 행동이란 말이 들어간 최초의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그때부터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부터 비켜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히죠. 사람들도 사망할 수 있고 재산에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왜냐면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통상 질서,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거나 또는 좀 더 우리가 잘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돼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박태서 : 취지나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대책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향은 괜찮은데, 동의하겠는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

윤순진 : 글쎄요. 지금 주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90년대부터 배출을 줄여왔습니다. 물론 국가마다는 정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EU라든지 영국, 독일 이런 나라는 1990년이 정점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을 기준으로 지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07년 정도가 정점이었고 일본은 2013년이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이 정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배출 순위로 세계 11위입니다. 전체 세계 배출량의 1.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0.7% 정도예요.

박태서 : 그래서 우리가 기후 악당국가라고 불리는 거 아니에요?

윤순진 : 네.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고 이런 것이 국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미래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탄소 중립 계획이 그런 취지와는 무관하게 취지는 괜찮은데

윤순진 : 아, 속도요?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처 많이 줄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한다는 게 뭐냐면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는 2005년부터 배출건 거래제라는 걸 시행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5년부터 했는데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의 가격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이 하는 나라도 있지만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탄소에 대해서 배출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국경을 넘어올 때 배출권을 사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지금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우리 경제 자체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대책의 시간표라는 게 너무 급진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해마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저하게 높게 잡아놔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연도별 탄소감축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연평균 탄소감축률인데 유럽연합은 1.98%를 해마다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3.56%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진 윤순진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우리나라 연평균 탄소감축률 목표치가 4.17%로 돼 있거든요?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순진 :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평균 감축률은 저렇게 되지만 사실 배출 정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그 속도도가 우리가 가파르기는 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윤순진 : 우리는 50년까지 32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런 감축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빠르게 따라가고 우리가 선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러면 제일 뜨거운 쟁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하고 원전 관련된 부분들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저희가 데이터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정부의 탄소중립 대책 가운데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이거 다음 커트 하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에 발전 전체의 양의 60~70%까지 늘린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8년 대비 6.2%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에는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린다, 라는 건데.. 제일 예민한 얘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전 같은 걸 뺀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60~70%를 저거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는지.

윤순진 :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 에너지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원전이?

윤순진 : 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핵연료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발전 과정에서는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후위기가 우리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원전밀집도라고 해서 단위면적 당 원자력 발전 용량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인구가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도 지금 그대로 논란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가능하냐.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양립이 가능하느냐. 이거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주제거든요?

윤순진 : 네, 네. 그렇죠. 그런데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2030년에도 원자력 비중은 23.9%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30.8%인데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갈 것입니다.

박태서 : 30년에도.

윤순진 : 네.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제기하셨던 재생에너지 과연 그만큼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국제에너지 기구에서는 2050년에 88%정도를 재생 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IPCC같은 경우에는 70~85% 정도를 재생 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박태서 : 그런데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간헐적 에너지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윤순진 : 네, 네.

박태서 : 이게 지금 해가 떠야 태양광은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나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순진 : 네. 그래서 제가 혁신성이라는 원칙을 넣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풍력하고 태양광은 두 개가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고 해가 많은 그런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매스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 저장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반응 자원이라고 그래서..

박태서 :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면서요?

윤순진 : 네.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해서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윤순진 : 예를 들어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에 균등한 발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계산한 건데, 할인율까지 고려해서.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은 거의 90%가량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박태서 : 현재 대비?

윤순진 : 9년 대비 2020년.

박태서 : 아.. 9년 대비. 네, 네.

윤순진 : 풍력 같은 경우도 거의 70% 가량 떨어졌거든요.

박태서 :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윤순진 :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 가능성,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박태서 : 비용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발전 효율은 여전히 문제 아닌가요?

윤순진 :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0% 약간 안 되는 걸로 나와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효율이 높아질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윤순진 : 30%까지 높아지게 되면 소유 부지면적은 3분의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도 높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지 소유 면적도 줄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나 가스발전에 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뭐 수십 분의 1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전기세,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순진 : 그렇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을 높여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도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요금이 항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생업과 직결 돼 있는 이슈란 말이죠. 국민적인 설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짧게.

윤순진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피해비용을 생각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단지 비용의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피해비용은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피해비용도 사실은 이것을 굉장히 50년까지라고 하더라도 기술발전의 속도라든지 사회 변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기 여러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대응을 늦게 했을 때 지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휴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순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