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 “정부, 재정 운영 잘못하고 있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빨라”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은 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빠르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4∼13일 설문조사를 벌여 오늘(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78.4%는 현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29.8%가 ‘매우 부정적’, 48.6%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은 2.1%, ‘대체로 긍정적’은 19.5%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7.9%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 25.9%가 재정 준칙 법제화, 18.8%가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592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 31.6%는 ‘매우 빠르다’라고 답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임의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이 지목됐습니다.

특히 83.9%는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꼽았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47.3%로 추정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