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9년 안에 40% 감축,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9년 안에 40% 감축,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가?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3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11월 초 유엔 기후변화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감축 최종안이 나왔고요.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한 평가부터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순진 위원장님, 이번 정부안 나오자마자 너무 급격하다. 너무 미흡하다. 일단 비판의 목소리가 양쪽에서 높습니다. 예상을 하신 거죠?

▶ 윤순진 : 네.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무런 비판이 없는 그런 안은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까지 배출한 데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 경제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정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책임성과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사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반드시 달성해야 될 최저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정범진 교수님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 되는 점, 속도입니까? 내용입니까?

▶ 정범진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계획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속도조절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비용 추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뭘 가지고 소통을 할 것이냐? 결국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비용을 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석광훈 박사님은 어떠세요?

▶ 석광훈 : 사실 이게 목표만 보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국가 간에도 압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라든가 SK반도체 같은 업체들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100%를 공급을 언제까지 공급을 할 것이냐? 기업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정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에게. 예를 들면 BMW나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유럽 연합이 이제 탄소국경세 조정이라는 것을 또 내놔서 국내에서 충분히 탄소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유럽 수준에 준하는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그만큼 또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아주 굉장히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아예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절박감 같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진 : 9년 안에 이 정도 감축 안하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박호정 교수님?

▶ 박호정 : 저는 저희들의 논의가 35% 감축이냐? 40% 감축이냐? 이것에 매몰되다보면 어떻게 감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계속 우리가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2030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은 야심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달성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성장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더 고민이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세진 : 아예 단호하게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윤순진 : 제가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분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2015년에 전 세계가 21차 기후변화 총회를 열고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더 노력해서 1.5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하지만 파리협정 제4조에는 정점을 되도록 빨리 우리가 달성하고 균형을 이뤄가도록 노력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죠. IPCC로 영어로 짧게 부르는데요. 그 기구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요청을 한 거였어요. 파리협정에서 1.5도를 우리가 노력하자고 했는데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하냐? 그래서 IPCC가 그걸로 이제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도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1.5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9월에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로 이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잇달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10월 28일 날 탄소중립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오다가 탄소중립 위원회가 5월 29일 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흐름에 맞춰가자면 NDC라고 불리는 2030년 국가감축 목표는 예전보다는 더 높아져야 된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 박호정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볼 때 1.1도씨가 넘어섰죠. 그래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씨는 넘어섰고요. 그래서 1.5도씨도 최근에 IPCC 보고서에 의하면 빠르면 2030 훨씬 이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30부터.

▶ 윤순진 : 2030년부터 2040년 사이라고 했어요.

▶ 박호정 : 그렇기 때문에 2040이 아니라도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보면 더 심각한 것은 2도에서 3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의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왜 우리가 경제성장도 함께 같이 가야 되냐 하냐면 지금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같은 경우에 전체 워딩에 보시면 기후 적응에 대한 내용은 단 두 글자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의 인프라 딜이라든지 또는 빌드백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강건성을 갖춘 경제시스템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갖추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축에 다분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

▷ 정세진 : 그게 가장 시급해서가 아닐까요?

▶ 박호정 :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 지구에서 배출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 윤순진 : 지금 현재 1.51%지만요. 인구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구 비중에 비해서 2배 이상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거죠. GDP 대비로는 계속 줄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확실히 줄었고요. 미국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 전 세계 배출량 대비 보면 약 15%. 중국이 약 28%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25% 정도. 중국이 그것의 절반 정도.

▷ 정세진 :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 윤순진 : 그래도 우리는 지금 1% 정도를 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책임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석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도 당연히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응 기본 계획이라는 걸 계속 세워왔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물리적 위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상 기후가 발생했을 때 그 기상재난에 의해서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도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절박성이 있는 거죠.

▶ 정범진 : 그 절박성에 대해서 절박성이 있다면 원자력은 왜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유엔 IPCC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유엔 IPCC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에는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 바이든-해리슨 정책은 원자력을 옹호하고 있고요. 최근 EU의 10개 경제장관들도 원자력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똑같은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추세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빼고 탄소중립을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룻바닥 청소를 면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 정세진 : 그 부분 때문에?

▶ 석광훈 : 기술적으로 정 교수님께서 해외에서는 원자력을 추진해서 원자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게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원자력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실제로 공약한 내용이 SMR에 대한 연구개발 하겠다는 거지. 원자력을 또 신규로 건설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 정범진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0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고요. 그 SMR의 대부분은 산업계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부 투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나는 뭐냐면 그런 SMR을 설계, 검증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지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합에너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자체는 산업계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석광훈 : 그런데 중요한 것은 SMR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논의되는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이 아니라는 거죠.

▶ 정범진 : 미국의 상황만 그렇습니다.

▶ 윤순진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석광훈 : 아니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왜 SMR일까? 소형원전은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이제 지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원자력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이 수명이 멀쩡하게 남았는데 조기에 폐쇄를 하는 원전이 지난 5년 동안 7기나 조기에 원전을 폐쇄했고요.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 원전이,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40%까지 도달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운영했을 경우에 정전 위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원전을 50% 출력을 줄여서 5개월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대형 신규원전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소형원전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 정세진 : 지금 원전 이야기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잠시만요. 이번 정부안에서 보면 핵심 기조가 석탄 발전을 중단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 그래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일단 41에서 21%로 대폭 줄이고 2050년에는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6에서 30%로 대폭확대하고 2050년에는 70%로 높이고. 원전 비중은 2030년까지 유지되다가 50년 되면 6~7% 정도로 유지가 되어있긴 합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이 만약에 그냥 살려둔다면 지금 충돌 위험성 이야기 해주셨지만 살려둔다면 그러면 석탄 비중을 확 줄여도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정범진 : 저는 원자력을 살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랑 원자력이 양립되지 않는 이유는 원자력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출력이 들락날락하는 거니까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마치 원자력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조기 폐쇄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40년, 60년 됐고. 노후 되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들이 폐쇄되고 있는 것들이고 일부 주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계속 운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안으로도 만들었고요. 일리노이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미국하고 이쪽에 SMR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건설경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설경험이 있고 공급망이 살아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대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