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상경제위 발족, 부동산·코로나부터 해결”…경제공약 발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과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 긴급현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인수위 출범과 함께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자영업에 대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시동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시중 자금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이 약 3천50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민관 주도로 100조 원 규모의 '선진대한민국 미래 펀드'(가칭)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등 7대 미래혁신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보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 확대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4분의 1 값)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부동산 3법은 서민이나 전세 입주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경직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법은 철폐했으면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 국가 규제는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