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서욱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키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원내 정당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대표단회의에서 "썩어빠진 군을 비호하는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의 군 내 성폭력, 가혹 행위, 차별을 모른 척하고 그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 해임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어제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간 군이 보여준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면,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 결정으로 인한 울며 겨자 먹기식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