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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내일 영장심사
입력 2021.10.25 (14:03) 수정 2021.10.25 (19:45) 사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면서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의 주요 관계인들이 (언론이)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소환 조사를 회피해서 수사팀으로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뒤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지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손 검사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계자 소환 등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제 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고발 사주' 의혹 관계자들을 겨냥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관하다면,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공수처에) 출석해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10월에 나오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내일 영장심사
    • 입력 2021-10-25 14:03:28
    • 수정2021-10-25 19:45:48
    사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면서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의 주요 관계인들이 (언론이)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소환 조사를 회피해서 수사팀으로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뒤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지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손 검사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계자 소환 등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제 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고발 사주' 의혹 관계자들을 겨냥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관하다면,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공수처에) 출석해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10월에 나오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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