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딸 기저귀 안 갈아줘 장애 발생 20대 부부 징역형

어린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발달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유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의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랜 시간 갈아주지 않아 다리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기게 하는 등 2달여 동안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