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세훈표 ‘서울런’에 ‘추진보류’ 의견…서울시 “재협의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추진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런’ 구축사업과 관련해 추진보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런’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 예정인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예산 중복 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 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 소명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울시는 일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도 없이 행안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정보화사업의 일부로 ‘서울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안부가 ‘추진보류’ 의견을 전달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돼 중단됐고, 콘텐츠 제공 사업만 하고 있어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플랫폼 구축 예산을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행안부와 중복성 여부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