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법률자문단 구성…‘배임 혐의’ 빠져 대응 고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하려던 손해배상 청구 추진에 대하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팀은 최근 법무법인 대현과 이번 주중 자문 계약을 맺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요청한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와 법무법인 측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져있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청구 추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와 별도로 대장동 관련 전담팀을 꾸린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기소 내용에 배임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도시공사 측 몫으로 ‘성남의뜰’ 이사 1명을 두고 있는 만큼 대장동 사업 관련한 안건 제의를 구체화하는대로 성남의뜰에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성남의뜰’에는 올해 3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대신 이 모 처장이 사외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