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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3단계 재정 분권 적극 나서야”
입력 2021.10.25 (19:13) 수정 2021.10.25 (19:21)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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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 3단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 부족 재원 조정률’은 지난 2018년 94%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며 지방교부세에 대한 단계적 인상 방안을 3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과제로 삼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지역 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완주 의원 “정부, 3단계 재정 분권 적극 나서야”
    • 입력 2021-10-25 19:13:25
    • 수정2021-10-25 19:21:08
    뉴스7(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 3단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 부족 재원 조정률’은 지난 2018년 94%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며 지방교부세에 대한 단계적 인상 방안을 3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과제로 삼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지역 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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